- 정책
- 제도・법률
문케어로 쑥쑥 크는 건보공단, 정원 1만5천명 시대 연다
심평원, 인력증원 힘입어 정원 3천명 넘어서…연구실 산하 부서 신설 등 조직개편 박차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재정투입 규모 관리 전담부서 편성 '주목'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8-12-19 05:30:55
-
가
-
URL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 수행을 위해 대규모 인력증원을 허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바탕으로 두 기관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재정투입 규모를 확인‧관리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따르면, 두 기관은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내년 증원인력 규모로 각각 436명과 264명을 허가 받고 조직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우선 건보공단은 올해 539명(건강보험 387명, 장기요양 210명)의 정원을 증원한데 이어 내년에 436명(건강보험 230명, 장기요양 206명)의 정원 확대를 승인 받았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올해 정규직 정원 1만 4928명인 점을 감안했을 때, 내년에는 1만 5000명 규모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인력증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보장성 강화 정책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분석과 원가 및 약가제도 분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급여전략실'과 함께 장기요양보험 관련 '요양보장실' 신설을 확정한 상황.
건보공단 관계자는 "내년 정원 증원으로 436명을 허가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원가분석과 건강보험 재정분석, 약가제도 등을 전담할 수 있는 급여전략실과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 요양보장실을 새롭게 신설하는 방안이 최종 검토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심평원도 264명의 정원 증원과 함께 2실 6부 직제 확대까지 기재부로부터 허가받아 조직개편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심평원은 이미 조직개편 초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오는 20일로 예정된 상임이사회를 통해 조직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심평원의 경우는 의료이용모니터링반과 심사체계개편단 등 보장성 강화 정책 수행을 위해 새롭게 신설한 비정규 직제의 정규직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심평원은 상대가치 개편 등의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허윤정 소장이 이끌고 있는 심사평가연구소 산하로 새롭게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조직개편안에 대한 각 부서의 의견수렴 단계인데 20일 이사회에서 조직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264명은 증원인력 규모는 이전과 비교하면 크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 보장성 강화 정책 수행 필요성에 따라 편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 정책 수행을 위해 허가받은 정원 증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증원 인력은 새롭게 신설되는 부서에 편성하게 될 것"이라며 "증원인력까지 합한다면 내년에는 심평원 정원은 3000명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바탕으로 두 기관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재정투입 규모를 확인‧관리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건보공단은 올해 539명(건강보험 387명, 장기요양 210명)의 정원을 증원한데 이어 내년에 436명(건강보험 230명, 장기요양 206명)의 정원 확대를 승인 받았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올해 정규직 정원 1만 4928명인 점을 감안했을 때, 내년에는 1만 5000명 규모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인력증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보장성 강화 정책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분석과 원가 및 약가제도 분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급여전략실'과 함께 장기요양보험 관련 '요양보장실' 신설을 확정한 상황.
건보공단 관계자는 "내년 정원 증원으로 436명을 허가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원가분석과 건강보험 재정분석, 약가제도 등을 전담할 수 있는 급여전략실과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 요양보장실을 새롭게 신설하는 방안이 최종 검토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심평원도 264명의 정원 증원과 함께 2실 6부 직제 확대까지 기재부로부터 허가받아 조직개편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심평원은 이미 조직개편 초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오는 20일로 예정된 상임이사회를 통해 조직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심평원의 경우는 의료이용모니터링반과 심사체계개편단 등 보장성 강화 정책 수행을 위해 새롭게 신설한 비정규 직제의 정규직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심평원은 상대가치 개편 등의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허윤정 소장이 이끌고 있는 심사평가연구소 산하로 새롭게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조직개편안에 대한 각 부서의 의견수렴 단계인데 20일 이사회에서 조직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264명은 증원인력 규모는 이전과 비교하면 크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 보장성 강화 정책 수행 필요성에 따라 편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 정책 수행을 위해 허가받은 정원 증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증원 인력은 새롭게 신설되는 부서에 편성하게 될 것"이라며 "증원인력까지 합한다면 내년에는 심평원 정원은 3000명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련기사
- "보험사기 방지 입원적정성 평가, 처리기간은 406일" 2018-10-19 11:10:13
- 심평원 심사실 통합 조직개편…정원 2600명 육박 2016-12-06 12:04:32
- 심사평가원, 300명 대대적 인사개편 단행한 이유는? 2015-02-03 05:52:25
- 기재부 인력증원 최종통보에 허탈한 건보공단 "납득 안 돼" 2014-11-17 05:48:55
- 내년도 인력 증원 요청 물먹은 건보공단·심평원 2014-10-29 05:41:58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