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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두려워진 정신과 봉직의들 "사법입원제 도입하자"

봉직의협회, 성명서 통해 제도 개선 요구…의사‧환자 관계 왜곡 우려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1-02 15:19:26
"이제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보는 것이 두렵다."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들이 고 임세원 교수를 애도하면서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이하 봉직의협회, 회장 김지민)은 2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의 강제입원제도를 폐지하고, 국가가 치료를 보장하는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우선 봉직의협회는 병원과 보호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제도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봉직의협회는 "병원은 환자를 가두는 주체가 돼 치료의 시작부터 신뢰는 깨어지고, 의사는 환자의 적이 돼 버린다"며 "입원치료는 잠재적인 범죄로 치부돼 그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환자는 치료적 도움과 돌봄을 받을 시설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사회로 내몰리게 된다"고 꼬집었다.

즉 현재의 강제입원제도로 인해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가 왜곡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

이에 따라 봉직의협회는 국가가 치료를 보장하는 사법입원제도로의 전환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봉직의협회는 "강제입원제도를 폐지하고, 국가가 치료를 보장하는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해 달라"며 "정신병원에만 적용되는 해묵은 차별적 수가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사회에 환자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확충해야 하는 동시에 증상이 악화됐을 때 신속히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치료가 필요한 이들에게 제도적으로 치료를 보장하고, 더 이상 예산과 인력의 부족이라는 논리에 부딪혀 헛된 소망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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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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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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