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몇 년간의 인력증원을 바탕으로 인재개발원 증축 혹은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두 기관은 인재개발원을 공동 사용키로 했지만, 이 계획은 철회한 채 각 기관의 독립된 건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7일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따르면, 각 기관은 정원 확대와 신규인력 채용 증가에 따라 인재개발원 증축 혹은 신축을 위해 내부 연구용역과 함께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건보공단은 2015년 540억원을 투입해 완공해 운영 중인 인재개발원의 추가 증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조직의 정원이 확대된 데다 인력의 세대교체 시기가 맞물리면서 현재의 인재개발원으로는 신규인력 모두를 수용해 교육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지난해 539명(건강보험 387명, 장기요양 210명)의 정원을 확대한 데 이어 올해 436명(건강보험 230명, 장기요양 206명)의 정원 확대를 추가로 승인받으면서 사실상 정규직 인력이 1만 5000명 선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미 건보공단은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이 2018년부터 본격화되므로 향후 수년 간 매년 1000여명의 대규모 채용이 지속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인재개발원이 2015년부터 운영 중이지만 최근 신규인력 채용의 증가로 인해 현재 상태로는 모든 인원의 수용이 쉽지 않다"며 "내부적으로 증축의 필요성이 제기돼 논의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충청북도 제천시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 중인 인재개발원의 모습이다.여기에 심평원도 신규인력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개발원 신축을 위한 내부 검토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인재개발원 부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인 강원도 측과도 의견을 교감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건보공단과 함께 심평원의 경우도 문재인 케어 수행을 위해 올해 264명의 정원을 확대함으로써 정원 3000명 시대를 열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원 3000명이 넘어서면서 이제는 심평원도 대규모 공공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인력개발원 신축이 필요하다. 올해 구체적인 신축을 위한 감리용역 등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이 같은 계획이 전해지자 의료계에서는 지나친 조직 확대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2015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인재개발원 건립이 논의될 당시 심평원의 신규인력 교육 등도 담당하기로 하면서 추진됐던 것"이라며 "하지만 정작 인재개발원이 운영되고 나서부터는 건보공단만이 사용하고 있다. 말을 바꾼 것이나 다름없는데 만약 계획대로 됐다면 심평원의 신축이 필요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해당 건물 모두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건립되고 운영될 것 아닌가"라며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논의해 새로운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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