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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대가치 회계조사 당근책 전무…병·의원 참여 관건
신영석 보사연 선임연구위원, 병협·중병협 등 자료제출 참여율 높이기 안간힘
현지조사 제외 혜택 검토 끝에 무산…행정 업무 인건비 지원이 전부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9-01-22 05: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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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3차 상대가치개편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 회계조사에 얼마나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3차 상대가치개편 연구를 앞두고 신뢰도 높은 회계조사를 위해 의료기관의 참여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회 외 학회 등 다각도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선임연구위원이 목표하는 조사 규모는 총 1000개 기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600곳, 종병 및 병원급 의료기관 100곳, 상급종합병원 43곳, 약국·한의원·치과 각각 100곳 등.
그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관건"이라며 "앞서 지난 2011년 당시에도 각 의료기관의 자료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컸던 경험이 있어 이번에는 초반부터 회계조사 참여율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발로 뛰면서 의료계 단체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막상 해당 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끌만한 당근책은 없는 상황으로, 목표한 수치를 채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회계조사에 참여한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한국은 아직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번에도 논의를 했지만 이렇다 할 인센티브는 만들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마지막까지 현지조사 면제를 검토하긴 했지만 법적인 문제로 그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며 "회계자료 제출 등 행정 업무에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수준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돌아가는 당근책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료기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기 어려운 상황.
최근 중소병원협회는 정영호 회장이 직접 나서 참여를 독려한 결과 현재 총 8곳 의료기관이 참여의사를 밝혔지만 목표치인 100개 기관을 채우려면 갈길이 멀다.
의료기관이 참여를 꺼리는 것은 크게 2가지 이유. 하나는 현실적으로 회계자료를 정리, 취합해 제출하는데 투입할 행정인력이 부족하고 또 하나는 수익 자료가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11년 회계조사 당시에는 전산상 한계가 많았는데 8년이 지난 2019년 현재는 전산시스템 환경적으로는 상당히 개선됐다고 본다"며 "의료기관장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한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는 적극 협조하고 있지만 해당 의료기관장의 의지에 달린 문제로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부차원에서 인센티브라도 있으면 참여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텐데 그마저도 없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 사례에서 보더라도 자료제출에 성실하게 임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책이 있는데 선의만 갖고 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1일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3차 상대가치개편 연구를 앞두고 신뢰도 높은 회계조사를 위해 의료기관의 참여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회 외 학회 등 다각도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선임연구위원이 목표하는 조사 규모는 총 1000개 기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600곳, 종병 및 병원급 의료기관 100곳, 상급종합병원 43곳, 약국·한의원·치과 각각 100곳 등.
신 선임연구위원은 발로 뛰면서 의료계 단체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막상 해당 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끌만한 당근책은 없는 상황으로, 목표한 수치를 채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회계조사에 참여한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한국은 아직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번에도 논의를 했지만 이렇다 할 인센티브는 만들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마지막까지 현지조사 면제를 검토하긴 했지만 법적인 문제로 그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며 "회계자료 제출 등 행정 업무에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수준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돌아가는 당근책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료기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기 어려운 상황.
최근 중소병원협회는 정영호 회장이 직접 나서 참여를 독려한 결과 현재 총 8곳 의료기관이 참여의사를 밝혔지만 목표치인 100개 기관을 채우려면 갈길이 멀다.
의료기관이 참여를 꺼리는 것은 크게 2가지 이유. 하나는 현실적으로 회계자료를 정리, 취합해 제출하는데 투입할 행정인력이 부족하고 또 하나는 수익 자료가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11년 회계조사 당시에는 전산상 한계가 많았는데 8년이 지난 2019년 현재는 전산시스템 환경적으로는 상당히 개선됐다고 본다"며 "의료기관장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한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는 적극 협조하고 있지만 해당 의료기관장의 의지에 달린 문제로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부차원에서 인센티브라도 있으면 참여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텐데 그마저도 없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 사례에서 보더라도 자료제출에 성실하게 임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책이 있는데 선의만 갖고 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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