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적정수가 산정과 사무장병원 색출을 위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해 주목된다.
이른바 '특공대'로 불리는 비정규조직을 정규 직제로 전환한 데 이어 기존 사무장병원 적발 전담 부서를 확대한 것으로 김용익 이사장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건보공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사진)는 지난 22일 원주 혁신도시 본원에서 출입기자협의회를 만나 올해 초 단행한 대대적인 조직개편 내용에 관해 설명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를 주축으로 운영되던 급여전략기획단을 올해부터 '급여전략실'이라는 이름으로 정규 직제로 전환한 바 있다.
급여전략실의 경우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 직후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는 '적정수가' 현실화를 직접 연구하는 부서인 탓에 '김용익 특공대'라고 대외적으로 불려왔다.
따라서 급여전략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급여전략기획단이 맡아왔던 적정수가 산정을 위한 원가 분석자료 구축 및 약가 협상 강화 등에 대한 업무를 맡아 수행하게 된다.
이를 두고 이익희 기획이사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는데 핵심은 전문성이다. 급여전략실의 경우 적정수가 산정, 재정분석 등을 위한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 외부 채용 인사와 내부에서 육성한 전문 인력을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건보공단은 급여전략실과 동시에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사무장병원 적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의료기관지원실'을 확대‧편성했다.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가진 복지부를 지원하기 위한 부서를 새롭게 의료기관지원실 산하로 편성한 것.
이미 건보공단은 복지부 특사경팀에 지난해 채용한 수사관 출신 1명을 파견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조직개편 내용은 김용익 이사장이 지난해 말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놓은 특사경 운영 방안과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기자간담회 당시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가지게 된다면 협조 관계를 맺는 대신에 복지부가 지휘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실무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하는 인력은 건보공단이 제공하는 형태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김용익 이사장이 지난해 강조해왔던 정책 및 문제해결 방향이 건보공단 조직개편에 그대로 담겼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원인명 기획조정실장은 "의료기관지원실 산하로 1개의 부가 확대됐다"며 "신설된 부사는 복지부의 특사경팀을 지원하고 사무장병원과 함께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면대약국 적발을 전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익희 기획이사 또한 "현재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며 "2월 중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상정되면 노력하겠지만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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