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분리운영 '건강보험-장기요양제도' 연계작업 본격화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예고한 업무 중복 문제해결 전담조직 구성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1-23 12:00:50
-
가
-
URL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예고한 제도 개선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업무 중복 해결로, 커뮤니티케어의 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23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기획상임이사 주축으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중복 억제 등을 위한 '건강‧장기요양업무협력단'(이하 업무협력단)을 구성했다.
비정규조직인 업무협력단 구성을 통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업무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김용익 이사장이 지난해 말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예고했던 내용.
실제로 김용익 이사장은 당시 간담회에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별도로 돌아가서 서로 충돌하는 게 부분이 꽤 있다"며 "각각의 제도마다 충돌하는 게 많다. 이번에 만드는 조직 중 하나가 건강보험하고 장기요양보험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장애인 복지제도와 장기요양이 충돌돼 활동 보조인 제도가 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왔다"며 "이 때문에 활동 보조인이 줄어들어 장애인들의 불만을 야기하는 부분 등을 점검하겠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올해 업무협력단을 운영하는 동시에 장애인 복지제도와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와의 충돌 문제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보공단은 제도 점검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할 경우 개정에 까지 나서겠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함께 진행 중인 커뮤니티케어 추진의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의도다.
이익희 기획이사는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업무협력단은 1급 단장을 중심으로 부장 1명, 직원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분리운영과 관련 서로 상충‧분절된 업무를 결합하거나 교정해야 할 부분을 발굴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제도 간 시스템이 잘 맞을 수 있도록 정합성 문제를 진단해 법적 검토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연계체계를 구축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이끌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업무 중복 해결로, 커뮤니티케어의 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비정규조직인 업무협력단 구성을 통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업무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김용익 이사장이 지난해 말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예고했던 내용.
실제로 김용익 이사장은 당시 간담회에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별도로 돌아가서 서로 충돌하는 게 부분이 꽤 있다"며 "각각의 제도마다 충돌하는 게 많다. 이번에 만드는 조직 중 하나가 건강보험하고 장기요양보험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장애인 복지제도와 장기요양이 충돌돼 활동 보조인 제도가 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왔다"며 "이 때문에 활동 보조인이 줄어들어 장애인들의 불만을 야기하는 부분 등을 점검하겠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올해 업무협력단을 운영하는 동시에 장애인 복지제도와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와의 충돌 문제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보공단은 제도 점검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할 경우 개정에 까지 나서겠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함께 진행 중인 커뮤니티케어 추진의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의도다.
이익희 기획이사는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업무협력단은 1급 단장을 중심으로 부장 1명, 직원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분리운영과 관련 서로 상충‧분절된 업무를 결합하거나 교정해야 할 부분을 발굴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제도 간 시스템이 잘 맞을 수 있도록 정합성 문제를 진단해 법적 검토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연계체계를 구축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이끌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연구에 원가분석까지…" 김용익 이사장, 업무중복 개선 예고 2018-12-26 05:30:56
- 문케어로 쑥쑥 크는 건보공단, 정원 1만5천명 시대 연다 2018-12-19 05:30:55
-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낡은 왕진가방 안에 답 있어요" 2018-11-27 12:00:59
- 판 커진 커뮤니티케어, 박능후 장관·김용익 이사장 합작 2018-11-21 05:30:59
- 빗장 열린 커뮤니티 케어…초고령 대안이냐 돈 먹는 하마냐 2018-11-20 14:00:00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