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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평가 확대 드라이브, 중소병원 맞춤평가 강행

복지부‧심평원, 2019년도 계획 공개…환자경험 대상기관도 늘려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1-28 12:00:48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한 적정성 평가를 시행한다.

동시에 그동안 의료급여 진료에 한정돼 진행됐던 정신건강 영역의 경우 건강보험까지 적정성 평가가 확대 도입된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28일 지난 달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환자경험 등 평가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 운영에 따라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올해 평가 확대에 중점을 두고 중소병원 평가를 새롭게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환자구성 및 진료환경 등이 매우 다양한 중소병원의 특성상 기존 질환 중심 평가에서는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약 1500개 병원 중 44%가 입원 영역 적정성 평가에서 제외됐으며, 34% 병원은 1개의 평가결과만 공개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중소병원에 맞춰진 평가를 새롭게 시행함으로써 감염 및 환자안전 관리에서의 의료 질 편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평가 대상에 요양병원과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심평원은 의료급여 진료에 한정돼 실시했던 정신영역 평가를 건강보험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단기적으로는 진료비 보상 체계 및 평가 도입 배경 등을 고려해 평가를 각각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혈액제제의 안전한 사용·관리가 필요한 수혈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국민 삶의 질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매 ▲사회적 관심과 투자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는 정신건강영역과 관련한 우울증(외래)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해 본 평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더불어 심평원은 올해 2차 환자경험 평가에서는 종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 실시한다. 이에 따라 2차 평가에서는 종전 평가보다 평가 대상이 최대 60개 기관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측은 "감염 및 환자안전 관리에서의 의료 질 편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병원 대상으로도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기관 특성을 고려한 의료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해 중소병원 맞춤형 조언(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질 평가 등에 연계 및 활용도를 높이고 의료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평가지표에 대해 단계적으로 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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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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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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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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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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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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