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월 1일 간호인력의 수급관리, 업무범위, 배치기준, 양성체계, 근무환경 개선 등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할 간호정책 TF(특별전담조직)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간호정책 TF는 의료와 돌봄 서비스 확대로 간호인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간호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지난해 3월에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간호정책 TF는 보건의료정책실에 설치됐으며 추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부내 간호 관련 업무 추가에 따라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간호정책을 전담할 조직이 설치됨에 따라 정부에서 중점적으로추진하고 있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간호사 적정 처우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 지원과 지방병원 및 중소병원 간호수가 산정기준을 개선(병상 수 → 환자 수), 추가 수입분 처우개선 사용 지침 마련, 올해 1월 시간제 간호사 보상강화 수가개선, 올해 중반기 야간전담 간호사 보상강화를 위한 수가기준 개선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지원 및 각종 평가지표 개선과 신규 간호사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지원 사업(총 77억원, 259명 배치), 간호대학한 실습교육장비 지원, 의료 질 평가 시 경력간호사(3년 이상) 비율 가중치 부여, 간호사 처우개선 주요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그리고 간호사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 홍보 등도 추진 중이다.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및 품질향상을 중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정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간호정책 TF가 이러한 정책 추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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