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모형개발 연구 공개 "상급종병-종병 평가 분리해야
구조 지표 줄이고 과정 및 치료 결과 지표 중심으로 전환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2-04 05: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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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폐지에 따라 대형병원 사이에서 중요성이 한층 커진 의료질평가가 장기적으로 임상 결과와 환자 경험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분리 평가 도입이 추진 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질평가 제도 효과 및 평가모형 개발 연구'(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연구진은 의료질평가 틀의 단계적 전환 필요성을 제시하며 2020년에 정책적으로 한시적 운영이 필요한 지표는 지원 활동으로 구성하는 새로운 평가 틀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2021년에는 교육수련과 연구개발을 종합지표로 요약해 지원활동에 포함시키고 투입되는 재정을 통합시키는 한편, 2022년부터는 환자경험 영역을 새롭게 추가하는 로드맵을 내놨다.
이 후 2025년까지 장기적으로 환자에게 중요한 임상 과정 및 결과와 환자경험 중심으로 지표를 개편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즉 단기적으로 교육수련과 연구개발 지표가 '지원활동'으로 통합되는 대신에 장기적으로 환자안전(25%)과 의료효과성(20%), 환자경험(20%), 의료형평성(15%), 지원활동(20%)으로 의료질평가 지표 영역의 가중치를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이 제시한 평가영역별 평가틀의 전환과 가중치 조정안특히 새롭게 포함되는 환자경험 영역의 경우 최근 도입된 환자경험 평가를 기본 바탕으로 퇴원관리까지 지표에 포함되는 방안을 연구진은 제시했다.
또한 연구진은 지표 개편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평가 분리와 차별적 지표 적용에 대한 논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의료질평가 결과 공개가 될 때마다 중소병원 대부분이 하위 등급에 머물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연구진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평가 분리와 차별적 지표 적용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필수 지표에 대한 의견 조회를 했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대한 지표 구성 분리에 대해 합의가 쉽지 않지만 향후 제도적 여건이나 지표 인프라 개선에 연계해 향후 분리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이 제시한 평가영역 개편에 따른 목표 재설정안더불어 연구진은 의료 질 향상 제고를 위해 결과지표 중심으로 의료질평가가 전환해야 한다고 개선점을 지적했다.
연구진은 "행위별수가제 기반에서 초기 과정지표 중심의 설계는 해당 진료과정만 향상시킬 뿐 사망률 감소 등 환자결과 향상과 유의한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며 "평가 인센티브와 의료 질 향상의 관련성 제고를 위해 결과지표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지표는 개인적 판단의 개입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실제 과정지표의 수행결과가 반영될 수 있는 제한된 지표를 선정해서 포함하고, 향후 자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점진적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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