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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첩약 급여화 사업에 기회 엿보는 한약사들
한약학과교수협 "건보공단 발주 연구 과거지향적…한방의약분업 전제로 논의" 주장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9-02-19 10: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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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자 '한약'의 또 다른 축인 한약사도 나섰다.
한국한약학과교수협의회(이하 한약교수협)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근거가 되는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연구책임 임병묵)' 보고서가 과거 지향적이라며 맹비난하며 첩약 급여화에서 한약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해당 연구는 첩약의 건강보험 보장성 쟁점사항 분석 및 해결방안 모색을 통한 첩약의 단계적 급여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연구다.
한약교수협은 "연구목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이익단체에 편향된 시각으로만 작성된 보고서로밖에 보이지 않아 같은 학자로서 참담함을 느낀다"며 "과거 지향적인 보고서가 공개돼 너무나 부끄럽다"고 폄하했다.
한약교수협은 해당 연구용역을 재발주하고 사회적 합의를 즉각 이행해야 하며 한약사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약교수협은 "첩약을 포함한 한약의 조제를 담당할 전문 직능을 만든 것이 한약사제도와 한약학과"라며 "정부와 한의계, 약학계, 시민단체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사회적 합의마저 헌신짝처럼 던져버린다면 그 무엇도 신뢰할 수 없는 불신 사회가 될 것"이라며 "당시 합의 주체인 정부는 한방의약분업 실시를 전제로 첩약보험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약사제도와 한약학과는 20여년 전의 상황에 머물러 있다"며 "한약사제도는 약속된 한방의약분업의 시행과 한약학과 6년제, 학과증원, 증설을 통해 직능이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연구는 첩약의 건강보험 보장성 쟁점사항 분석 및 해결방안 모색을 통한 첩약의 단계적 급여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연구다.
한약교수협은 "연구목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이익단체에 편향된 시각으로만 작성된 보고서로밖에 보이지 않아 같은 학자로서 참담함을 느낀다"며 "과거 지향적인 보고서가 공개돼 너무나 부끄럽다"고 폄하했다.
한약교수협은 해당 연구용역을 재발주하고 사회적 합의를 즉각 이행해야 하며 한약사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약교수협은 "첩약을 포함한 한약의 조제를 담당할 전문 직능을 만든 것이 한약사제도와 한약학과"라며 "정부와 한의계, 약학계, 시민단체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사회적 합의마저 헌신짝처럼 던져버린다면 그 무엇도 신뢰할 수 없는 불신 사회가 될 것"이라며 "당시 합의 주체인 정부는 한방의약분업 실시를 전제로 첩약보험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약사제도와 한약학과는 20여년 전의 상황에 머물러 있다"며 "한약사제도는 약속된 한방의약분업의 시행과 한약학과 6년제, 학과증원, 증설을 통해 직능이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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