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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환자 일자리 복귀 문제…생산성 손실 6420억원

EIU-화이자 초기 대응 보고서 발표, 해외 환자 대비 일자리 복귀율 가장 저조해


원종혁 기자
기사입력: 2019-02-20 12:00:30
국내 유방암 환자들의 저조한 사회 복귀에 높은 사회적 장벽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더욱이 해외와 비교해, 비교적 젊은 환자 분포도가 높지만 일자리 복귀율은 가장 낮고 이로 인한 생산성 손실도 64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시장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이하 EIU)은 화이자제약의 후원으로 '아시아 태평양 노동 인구 중 유방암 환자 및 생존자, 한국(심화되는 문제와 이에 대한 초기 대응)'을 주제로 한 한글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유방암 환자들의 사회복귀가 저조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했다.

암환자 사회복귀에 대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됐지만,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재취업은 회복에 의학적으로 도움을 주며 발암 인자가 아니다"라고 전해 환자 본인과 사회적인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유방암 생존자 경력 단절 등 손실 15년간 약 7배 상승

EIU 보고서를 보면, 국내 유방암 발병률은 급속한 증가와 함께 생존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1996년~2000년 5년 이상 생존율은 약 83%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사망/발병비에서도 한국이 가장 양호한 수치를 보이는 국가로 조사됐다.

서구에 비해 진단 연령도 약 10년 가량 젊다. 국내 유방암 진단 연령 중앙값은 50세, 미국의 경우 62세인 것.

하지만 국내 유방암 진단 환자 중 84% 이상이 진단 당시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65세 미만인 데 반해, 한국 유방암 생존자의 일자리 복귀율은 58%로 북미 및 유럽 내 7개국과 비교 시 가장 낮았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유방암 생존자의 경력 단절 등에 따른 생산성 손실이 최근 15년간 약 7배 상승해 약 6420억원 규모(2014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기준 손실 비중도 1999년 0.02%에서 2014년 0.04%로 증가해 향후 한국의 유방암 발생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광범위한 사회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암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미흡한 법률적 보호장치가 해결 과제

이와 관련 유방암 생존자의 치료 후 일자리 복귀 문제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이 일자리 복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의학적 치료 방법 ▲직장 내 대인관계 ▲정부 정책 ▲암 생존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는 국제적 연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유방암 생존자도 일자리 복귀에서 다양한 사회적 장벽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미흡한 법률적 보호장치 등이 한국 유방암 생존자가 겪는 주요한 사회적 난관으로 분석됐다.

2017년 5월 국립암센터가 일반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암이 있는 직원은 동료를 배려하여 사내 행사에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54%)' '기업은 직무경험이 있는 암환자보다 건강한 신규 노동력을 고용해야 한다(52%)' 등 부정적 응답이 높았다.

또한 한국의 암 생존자 사회 복귀에 대한 법률적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법상 개인의 신체적 상태 또는 병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업무상 사유로 암이 발병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병가를 낼 수 없는게 현실이다.

직원이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도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여 보다 개선된 법률적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의 자문을 맡은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유방암센터장 박연희 교수는 "재취업은 회복에 의학적으로 도움을 주며 발암 인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삼성서울병원 암교육센터장 조주희 교수도 "부정적 인식과 잘못된 정보가 상호 연관되어 발생하는 어려움이 암 생존자 사회복귀의 더욱 큰 장벽"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EIU 보고서에서는 그동안 미온했던 한국의 암 생존자 지원 정책 관련 일부 긍정적 변화도 확인된다.

2010년 국립암센터의 생존자 통합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 (NCCP)을 수립해 암 생존자를 위한 서비스를 우선순위에 두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분위기인 것.

조주희 교수는 "암 생존자에 대한 대책에서 아직 고용 문제가 적극적으로 다뤄지고 있지는 않지만 암 생존자의 일자리 복귀를 돕는 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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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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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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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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