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혈압과 당뇨병 만성질환관리(만관제) 활성화를 위해 참여 의원급에 후향적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케어코디네이터의 허위 신고 차단을 위해 의원급 간호사 면허번호 등록을 의무화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건강정책과장은 6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3차 공개모집까지 3000여곳을 기대하고 있다. 연간 800억원 재정소요 예상치가 일부 부족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1차와 2차 공개모집을 통해 58개 시군구 1807개 의원을 선정했으며 지난 5일부터 3월 22일까지 3차 공개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작한 만관제 시범사업은 3월 4일 현재, 1009개 의원에 1375명 의사가 건보공단에 등록했으며, 등록 환자는 2만 9855명, 케어플랜 1만 9642명, 교육 7666명 등이다.
김국일 과장은 "이제 참여 의원 수보다 시범사업 운영을 어떻게 할지 고민할 때다"라면서 "고혈압과 당뇨 환자 관리가 잘되면 국민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잘하는 의원급 인센티브는 당연하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후향적 평가를 통한 수가 가산을 시사했다.
만관제 시범사업 한 축인 간호사 케어코디네이터 허위 신고 방지 방안도 마련했다.
배석한 박형근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장(제주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케어코디네이터 등록한 불법 사례 지적이 있다. 오는 5월부터 심사평가원 의료인력 신고에서 의원급 근무 간호사의 면허번호까지 등록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 참여 의원 중 약 100명(영양사 5명 포함)이 간호사 케어코디네이터를 등록한 상태다.
복지부는 만관제 본 사업을 위해 1억 8000만원 대규모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김국일 과장과 박형근 단장은 "내년 상반기 만관제 본 사업에 대비해 조달청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자가 결정되면 올해 연말까지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면서 "여기에는 관절염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등 만성질환 대상 확대와 수가 개발, 실행 모형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에서 제기하는 만관제 의협 패싱 주장을 일축했다.
복지부 김국일 과장(좌)과 만관제 박형근 추진단장(우).박형근 단장은 "만관제 추진단 실무협의회 실행위원에 의사협회 집행부가 참여했다. 지금은 의사협회의 대정부 대화 단절 선언 이후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고 "고혈압과 당뇨의 중증과 경증별 수가 차등화 요구는 현재 기준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1차 선정된 870개 의원 중 시범사업 진료를 한 건도 안한 곳이 300곳에 달했다. 지방일수록 정책 수용 편차가 심하다. 시도의사회 영향도 있지만 만관제 정책이 와닿지 않아 관망적인 경향도 있다. 참여 의원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국일 과장은 "의사협회와 의원급, 의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 시범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 거버넌스와 우수사례,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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