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대병원 등 10여개 대형병원 참석한 '사업설명회' 개최
참석한 병원들 "파견의사 인건비 떠 맡은 CMC…손실보전 명문화 해야"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3-08 05:30:57
가
URL복사
국내 주요 대형병원들이 오는 9월 말 가톨릭중앙의료원과 계약이 만료되는 '국립교통재활병원'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대형병원들은 지난 5년간의 국립교통재활병원 운영 현황을 확인하자 운영자 모집 참여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한국교통안전공단 회의실에서 국립교통재활병원(이하 교통재활병원) 위탁 운영자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앞서 국토부는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조기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자동차사고손해배상보상법' 제31조에 근거해 2014년 교통재활병원을 설립한 바 있다.지하 1층, 지상 6층 총 304병상 규모로, 개원 당시 재활병원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설립되면서 병원계에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기존 위탁운영자로 지난 5년 간 교통재활병원을 맡아왔던 CMC와 사실상 결별하기로 하고 새로운 운영병원 모집에 나선 상황.
사업설명회에는 서울대병원을 필두로 고대 안암병원, 세브란스병원, 강북삼성병원, 한양대 구리병원, 인하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아주대의료원 등 10여개 넘는 수도권 대형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대형병원들을 상대로 새로운 운영병원으로 선정될 경우 토지, 건축물, 의료장비 제공 등 교통재활병원 운영 제반 사항을 제공하는 한편, 위탁운영에 따른 교부금을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교통사고 재활환자 수가 개발 및 치료기법 연구개발 지원과 국가 시범사업 수행 지원, 적정 연구비 지원을 검토하는 동시에 위탁운영자의 귀책이 없는 예기치 못한 손실에 대한 보전 등을 협약서에 명문화하겠다고도 했다.
즉 메르스 사태 등 예기치 못한 운영병원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박문수 자동차보험팀장은 "2010년 당시 교통재활병원을 추진할 당시 경영계획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마련했다"며 "하지만 현재는 200병상의 운영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함께 자리한 교통재활병원 박정호 기획팀장은 "현재는 간호인력 수급난으로 182병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향후 수련병원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실 지난 5년 간 간호인력 문제로 인해 상당히 어려웠다. 이 때문에 공공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조차 참여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익계선서 보고 놀란 병원들 "CMC 손실 46억인데…"
그러나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대형병원들은 국토부가 제시한 5년 간 '교통재활병원 손익계선서'를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토부가 공개한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CMC가 교통재활병원 운영에 따라 약 46억원을 손해를 봤기 때문이다.
특히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2015년에는 약 44억원이 넘는 적자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부터는 당기순이익 상으로는 흑자였지만 그 마저도 CMC 측이 파견의사 인건비를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결국 오는 9월 말 협약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CMC는 교통재활병원 운영에 따른 적자를 그대로 떠맡게 되는 셈이다.
이를 두고 참석한 한 병원 관계자는 "CMC 측이 결국 손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운영병원에 손실을 100% 보전한다는 내용이 협약서에 명문화돼야 한다"며 "흑자는 교통재활병원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하면 운영병원이 실질적인 이익이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병원 참석자는 교통재활병원의 인력 운영 문제를 놓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교통재활병원의 인건비 비율은 의사 포함 수익대비 70% 정도로 의사를 제외할 경우 63% 수준이다.
이 병원 관계자는 "인력의 탄력적인 운영이 경영효율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며 "운영 수탁을 받는다고 하면 현재의 인건비 비율로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토부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병원 관계자들의 질의에 향후 위탁 운영 병원이 수익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점을 향후 검토해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문수 자동차보험팀장은 "수익적인 손실을 100% 무조건 보전해줄 수는 없다. 협약서에 명문화하는 내용은 적정성을 평가해 포함시키게 될 것"이라며 "위탁운영 절차를 진행하면서 병원 경영에 대한 부분은 의견을 청취하면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