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만관제) 제도를 통해 대형병원 환자 쏠림 해소를 기대하고 있으며, 의료계와 대화 회복을 위한 물밑 대화를 통한 설득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공혈관 등 다국적업체의 독점권에 대응하는 범정부 대처와 발사르탄 후속대책인 제네릭 약가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업무보고 질의응답을 통해 "의사협회가 대화 중단을 선언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 협력이 필요한 만큼 납득을 시키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병원급 2~3인실 보험 적용 등 문케어 지속 추진과 사각지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법 추진 등을 발표했다.
박능후 장관은 대형병원 환자 쏠림 지적과 관련, "보장성 강화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은 사실이나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예컨대 병원장들은 환자가 2배 늘었다고 하나, 자체 분석으로 10% 내외 증가"라면서 "상급종합병원 외래와 입원은 이미 90% 이상 도달해 10%만 늘어도 압박감을 느끼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환자 집중화를 시인했다.
박 장관은 "환자 쏠림 개선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고민하고 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으로 가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좀더 실효서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시간을 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스마트 진료로 표현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의료법안 추진 입장도 분명히 했다.
박능후 장관은 "스마트 진료는 원격의료와 유사한 개념이다, 원격의료 용어의 고정관념으로 스마트 진료 용어를 사용했다. 원격의료 확대 시 일차의료 중심으로 하고, 동네의원과 환자에게 도움주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공혈관 사태로 다시 불거진 다국적업체 독점권 문제는 다부처와 WHO(세계보건기구) 등 전방위적 대응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업무보고 브리핑에 배석한 복지부 실장들.박능후 장관은 "인공혈관의 경우 2~3년 시술 아동 대상으로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국적업체 희귀약과 치료재료 독점권은 대처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고 전제하고 "결국 범부처 공동대처와 윤리적 체계적 등 광범위하게 접근해야 한다. 5월 WHO 정식 아젠다로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 2월 WHO 이행 회의에서 사무총장에게 정식 제기한 상태로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발사르탄 후속책인 제네릭 약가개편은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배석한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식약처와 제네릭 약가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가격과 품질관리 등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강도태 실장은 임세원 사태 일환인 사법입원제 관련,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사법입원제는 내부적 검토와 관계부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프라가 필요한 만큼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것"이라며 "정신질환자 외래 명령제 역시 발의된 상태로 인권과 강제성 보다 지속적 지원과 치료에 방향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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