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대화를 단절하며 각종 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가던 길을 계속 가기로 방향을 잡았다.
전문가평가제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서울시의사회는 전문가 평가 대상이 확정되면 4월 중 전문가평가단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박명하 단장, 박홍준 회장, 홍성진 부회장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11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문가평가제는 의협이 주도적으로 진행해왔고 복지부는 행정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보는게 맞다"며 "정부와 대화라고 하기 보다는 행정적 협조를 얻어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달 중 평가 대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다음달 중으로 본격 시행할 것"이라며 "전문가평가제는 환자에게 신뢰를 받는 첫걸음이고 의사를 미리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전문가평가제 2차 시범사업에는 평가 대상이 확대된다. ▲의사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의 품위손상 행위 ▲무면허 의료행위-대리수술 등 ▲환자유인행위-사무장병원, 불법의료생협 등 ▲의료인의 직무와 연관된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 ▲기타 전문가평가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 등을 의협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박명하 단장을 포함해 홍성진 부회장, 정영진 부의장, 강동구의사회 이동승 회장, 김성배 총무이사, 전성훈 법제이사 등 총 6명의 위원으로 이뤄졌다.
박명하 단장은 "서울시는 25개구로 이뤄져 있는데 강남구 한 곳만 봐도 전국 시도를 합친것보다 사례가 많을 수도 있어 책임감이 무겁다"며 "각 보건소에서 관련 사례를 넘겨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시범사업이 미진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첫해였기 때문"이라며 "시범사업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데 결국 정부와 협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독립적 면허기구 설립의 초석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의권이 확립되려면 전문가평가제가 단순히 회원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국민이 보기에 단호하면서도 공정한 시범사업이 돼야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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