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어사의 인공혈관 가격 수용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환자를 앞세운 다국적사의 약가 인상에 냉정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어사 인공혈관 수급 관련 높은 가격이라도 도입하겠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환자를 앞세워 약가를 요구한다고 무조건 다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미국 고어사 인공혈관 수급 단절 사태를 지적하면서 복지부 대책을 질문했다.
박능후 장관은 "WHO 등 국가간 협조를 통해 다국적사 카르텔과 우월적 지위 활용한 독점권을 대응할 예정이다. 시간이 걸릴 뿐 대응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기동민 의원은 "장관 답변은 모범 답안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 우리(한국) 입장에서 비굴하고, 을에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다. 피해보는 환자와 가족들 고통을 생각하면 과정 속에서 합리적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능후 장관은 "인공혈관 수급은 GMP 과정이 포함돼 리피오돌 등 신약 문제가 다르다. 긴급하게 희귀질환 재료 가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 발동시켰다. 높은 가격이라도 도입한다. 하지만 신약 관련 1천만원 이상의 지나치게 엄정한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를 앞세워 약가를 요구한다고 무조건 다 수용할 수 없다. 냉엄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가능한 환자의 피해가 없도록 긴급 발동권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희귀의약품 관련 한국은 다국적사의 주요 타깃일 수 있다.다른 국가에 비해 약가는 낮은 편이다. 다른 국가에서 가격 재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긴급할 때 긴급 발동권을으로 급한 불을 끄고, 향후 국제적 공조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일전에 만난 다른 나라 보건장관도 다국적사 독점권 대응에 지지 의사를 표했다. WHO 사무총장 역시 오는 5월 WHO 회의에서 반드시 안건으로 채택할 안이라는 의견을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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