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체계 개편 및 요양기관 기능 재정립 담당 인력 구인 중
전문업무에 따른 보수 맞추기 어려워 공백 인력난 우려도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4-02 1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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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불체계 개편을 전담할 ‘의사조직’ 확대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초 전담조직을 신설한 데 이어 이를 책임질 의사 인력을 추가 채용하기로 한 것이다.
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초 새롭게 신설된 급여전략실에 근무하는 의사 3인을 추가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공고하고 모집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총괄하는 보험급여 분야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급여전략실과 급여운영실을 새롭게 신설‧운영하고 있다.
소위 '김용익 특공대'로 불리며 지난해부터 비정규조직으로 운영되던 급여전략기획단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한 것.
급여전략실장에는 의사출신인 박종헌 실장을 전면 배치시키며,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부터 주장해 온 적정수가와 원가분석, 보험자병원 확충 실현을 위한 업무를 건보공단 고유의 업무로 정착시켰다.
여기에 건보공단은 급여전략실에 의사출신 인사를 추가로 배치시키기 위해 최근 모집절차에 돌입했다.
건보공단은 의사 채용 시 주요 수행 업무로 적정수가를 위한 급여분석 연구 및 조사, 적정보상을 위한 수가지불체계 연구에 관한 사항, 요양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을 위한 수가체계 개편, 원가분석방법론 개발에 관한 사항, 국외 원가분석방법론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의 의사 채용 시도에도 불구하고 채용 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건보공단은 적정수가 연구 등을 위해 전문직 채용에 나섰지만, 약사와 간호사 등 다른 전문직과 달리 의사는 채용에 실패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전문직 채용 과정에서 간호사 출신 인력 8명 모두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 경력자를 채용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다만, 의사의 경우 당초 5명 채용을 목표로 했으나 2명 채용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건보공단은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며 "그동안 건보공단일 양적으로 뿌리를 내리는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국정과제인 문재인 케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전문 인력 채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의사 채용의 경우 보수 등 경제적인 조건 면에서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일단 채용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오는 7월을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건강보험 급여분야 업무 재설계를 위한 내부 작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보험급여 업무가 현재 건보공단과 심평원, 보건의료연구원 등 다양한 공공기관이 나눠 수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재편하고 보험자의 역화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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