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윤일규 의원, 비의료기관 등 유전자 검사 인증 법제화

관련법안 대표 발의 "민간기관 검사서비스 질 관리 우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9-04-03 10:03:37
비의료기관 유전자 검사 질 관리를 위해 인증제 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시병, 보건복지위)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일규 의원은 "인간존엄과 인체 위해 방지를 위해 유전자치료 연구 허용에 대한 조건규정이 일부 개정으로 완화됐으나, 선진국에 비해 연구 허용범위가 좁게 규정되어 의귀 난치질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어렵고, 기술경력 후퇴가 우려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유전자 치료 연구자의 연구계획서 사전심의 및 승인 후 윤리적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국가위원회 자문 신청제도 도입, IRB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와 감독 외 연구자 보고 의무 등을 명시했다.

또한 비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의뢰 없이 유전자 검사 직접 실시(DTC) 허용으로 12개 검사항목 46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유전자 검사 및 검사기관 질 관리와 신뢰도 향상을 위해 비의료기관을 포함해 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유지 요건으로 정기적 보고 등을 신설했다.

윤일규 의원은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직접 검사가 가능하나 검사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강제 규정이 부재해 검사기관 및 모집 기관 등 국민 오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비의료기관 직접 실시 유전자 검사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