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진료 환경 조성 방안을 내놓자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은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4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대책은 실망스럽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몇 달간 고민해 도출된 결과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미흡하다. 실효성과 기대효과에 있어 의문이 들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에 비상벨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호 하고 이를 갖춘 의료기관에 수가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후 범정부 차원에서 TF를 구성해 11차례의 회의 끝에 도출한 내용이다. 의협은 TF 구성원이었으나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며 복지부 및 산하기관 주관 회의체에는 일절 참여하지 않았다.
의협은 안전진료TF 회의에는 11번 중 5번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 신설, 안전관리료 수가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의협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안을 했음에도 복지부 발표 방안을 보면 대부분 막연하고 추상적인 내용뿐"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이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만한 세부 지원책과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대책방안이 실효성과 직접적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안정적인 재원과 구체적인 지원책이 반드시 함께 제시돼야 한다"며 "의료인 폭행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의 공인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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