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정부를 상대로 총력대전을 선언한 이유는 수가 정상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협은 정부의 뜻을 따를 것인지, 싸울 것인지 선택을 회원에게 던졌다.
더불어 보건복지부가 주최 및 주관하는 공식 회의에는 모두 참석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의협은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담아 대회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최대집 회장은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을 정부에 요구했고, 정부가 거절 입장을 보이자 모든 협상 및 대화 창구를 폐쇄하고 대정부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 문제가 겹치면서 수많은 의료기관이 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폐업 위협에 내몰리고 있다"며 "심각하고 긴급한 위기 상황을 견뎌 내고 일단 생존하기 위해 긴급한 재정 투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의 시급한 답변히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수가정상화를 공언했지만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수가 '인상'이 아닌 '정상화'라고 분명히 하며 투쟁을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의협은 "의료 정상화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의정 신뢰구조가 기반이 돼야 하는데 수가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하고 소극적이며 지지부진한 답변은 더이상 공조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으며 더이상 대화와 타협은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안전진료를 위한 환경구축, 한방첩약 급여화, 의약분업 재평가 등 산적한 아젠다가 원점에서 맴도는 데 그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변곡점을 그려나가야 한다"며 "의료 총파업에 대한 회원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의를 모아 의료가 정상화 될 수 있게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의협은 13일 상임이사회에서 복지부 주최 및 주관 공식 회의에는 모두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안전진료 TF, 의정협의체, 의료소통협의체 등 각종 회의에 불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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