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이탈을 하더라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도출할 시기가 됐다고 본다."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4일 열린 KHC(Korea Healthcare Congress 2019)에서 '보장성 강화정책 중간평가'주제의 포럼에서 조만간 대형 대학병원 쏠림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시사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즉, 문케어에 대한 건보 재정 위기, 대학병원 환자쏠림 등 의료계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패널로 참석한 손 과장은 의료계 우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특히 환자쏠림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난 5년간의 자료를 보면 대형 대학병원으로 환자쏠림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동네 중소병원급에선 환자가 계속 빠져나가고 상급종병 대형병원에는 환자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며 "보장성 강화와 맞물려 더 악화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문케어에 따른 여파를 인정했다.
그는 이어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도출할 때가 됐음을 강조하며 의사협회의 이탈과 무관하게 추진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시점을 언급할 순 없지만 올해는 이 부분(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하려고 한다"며 "다만 이는 건강보험만의 논의가 아니라 인력과 자원에 대한 문제로 거대담론이 필요하다. 올해와 내년이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에서 대학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고 1, 2차병원을 활성화할 수있는 방안을 도출하려고 했으나 논의 막바지에 의사협회가 불참하면서 매듭을 짓지 못한 바 있다.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를 정부 주도로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손 과장은 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난 우려에 대해 "걱정할 것 없다"고 자신했다.
그는 "문케어는 5~6년이 걸리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의료계와 협의하면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걱정할 일이 없다"며 "앞서 현재까지 약 1조원 정도의 적자를 예상했지만 막상 2천억원 적자에 그치는 수준으로 현재 건보재정은 20조원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재정을 허술하게 관리하지는 않는다"며 "재정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징후가 보일 때 논의해도 될 것"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과연 적정 수가를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이 지켜질 것인가''어디까지 비급여를 존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료계 우려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기존에 수가가 낮았던 중증환자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를 인상하는 등의 개선이 이뤄지고 있어 의료계 전체로는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일단 의료기관이 손해를 안보도록 맞추려고 하고 있으며 인건비 지출이 큰 노동집약적 의료행위의 수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MRI, 초음파에 이어 국민들이 알 수 없는 수술이나 시술에 쓰이는 치료재료가 급여화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며 "미용, 통증 완화 등 증상완화를 위한 보조적 시술요법은 보험학적으로 옮기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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