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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사무장병원 사무장 명단 공개 법제화
법안 발의, 부당이득 압류절차 단축 "과도한 수익추구, 공공성 훼손"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9-04-15 1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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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압류 절차가 단축되며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무장 신상 공개도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 추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추징하는 절차를 준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실통보, 독촉장 발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압류가 가능해 실질적으로 압류를 위해서는 5개월 정도의 행정기간이 필요했고, 그 사이 피의자들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징수율이 극히 낮았다.
개정안은 부당이득 징수 절차를 국세 추징 절차와 동일하게 수사결과 확인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바로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압류까지의 행정기간이 5개월에서 2주 내외로 대폭 단축됨으로써 부당이득 징수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료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만, 수백억 규모의 부당이익 추징을 거부하는 사무장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 할 수 없었다.
이에 법에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고의로 부당이득을 체납하고 있는 사무장 이름 등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과도한 수익추구로 의료 공공성을 해치고 있으나 처벌수준 약하다"면서 "압류절차와 정비, 신상공개 추진으로 사무장병원 등이 뿌리내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 추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추징하는 절차를 준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실통보, 독촉장 발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압류가 가능해 실질적으로 압류를 위해서는 5개월 정도의 행정기간이 필요했고, 그 사이 피의자들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징수율이 극히 낮았다.
개정안은 부당이득 징수 절차를 국세 추징 절차와 동일하게 수사결과 확인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바로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압류까지의 행정기간이 5개월에서 2주 내외로 대폭 단축됨으로써 부당이득 징수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료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만, 수백억 규모의 부당이익 추징을 거부하는 사무장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 할 수 없었다.
이에 법에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고의로 부당이득을 체납하고 있는 사무장 이름 등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과도한 수익추구로 의료 공공성을 해치고 있으나 처벌수준 약하다"면서 "압류절차와 정비, 신상공개 추진으로 사무장병원 등이 뿌리내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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