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국고지원 등 계획 전면 수정 요구
대한평의사회, "건보종합계획 저지하라" 의협 압박
황병우 기자
기사입력: 2019-04-22 1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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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의료계 곳곳에서 건강보험종합계획 정부안을 두고 계획 수정과 중단을 요청하는 등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계획 수립과정 및 절차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지 않고, 계획 강행 시 현재 저수가에 허덕이는 의료계의 미래가 어둡다는 게 그 이유.
대한평의사회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2일 각각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건보종합계획)을 비판했다.
먼저 운동본부는 국회 앞에서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종합계획은 수립 과정 및 절차에 충분한 사회적논의가 전제되지 않아 졸속 시행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계획 수립 과정 중 작년 초부터 복지부 주도로 본격화 됐지만 종합계획 발표 10여일 전 건보공단 국민참여위원회의 논의와 정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형식적인 공청회가 각각 한차례 있었다는 게 운동본부의 의견.
운동본부는 "종합계획에 건강보험 재원조달 등 국민부담이 밀접히 연관됐음에도 계획 수립과정 중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배제했다"며 "건강보험 재원조달 안 또한 미지급된 국고지원금에 납부약속은 없이 보험료 인상률만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강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정부-공급자-산업체' 중심의 종합계획 의제 선정과 실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야 한다"며 "국회가 종합계획 '기획‧심의‧집행'에 대해 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종합계획은 의사 쥐어짜기 정책"
또한 대한평의사회는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저수가 착취에 대한 개선책이 없다며 의협 집행부의 강력한 행동을 요구했다.
평의사회는 성명서에서 "복지부 건보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저수가 개선에 대한 수가 정상화 기대는 이제 절망으로 바뀌었다"며 "저수가 강화, 의료기관 삭감률 3배 증가, 비급여 철저 통제 등 의사 쥐어짜기 정책이 공표됐다"고 비판했다.
평의사회는 이어 "이번 건보종합계획은 지난해 8월 문재인 케어 발표보다 더 심각한 발표다"며 "종합계획안이 건정심 통과 시 의료계는 경영악화,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심각한 고통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평의사회는 의협 집행부가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투쟁을 요구했다.
평의사회는 "복지부가 건강보험 종합계획안 건정심 통과를 강행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고 의협집행부가 공언한 만큼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집행부가 무능하고 방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회원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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