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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 자율점검제 폭탄 "100여곳 중 4곳 현지조사 당했다"
의사회, 이중 잣대에 불만제기 나서…복지부, 현지조사 중단키로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9-04-29 0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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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개원가에 들이닥쳤던 자율점검제 폭탄(?). 급한 불은 껐지만 당분간 우려는 이어질 전망이다.
이비인후과의사회 송병호 회장은 28일 이비인후과학회 및 의사회 춘계학술대회를 맞이해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이비인후과 개원가의 공분을 사고 있는 자율점검제에 대해 진행상황을 밝혔다.
그는 "당초 의료계가 자율점검제를 제안했던 것은 현지조사로 인한 회원들의 심리적 압박이 높다보니 스스로 부당청구, 착오청구를 해결하자는 의도였는데 얼마전 이비인후과 개원가에 들이닥친 자율점검제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비인후과 100여곳 의원급 의료기관에 인후두조작술 등 3개 질환에 대해 착오 및 부당청구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문제는 심평원이 요구한 자료는 1만 5천여건에 달하는 착오 및 부당청구에 대한 진료기록부 및 진료비영수증, 진료내역서 등을 포함한 방대한 내용으로 기간도 통보를 받은 후 2주내에 우편 혹은 직접 제출을 요구했다.
송 회장은 "상당수 개원의가 주6일 진료를 하는 상황에서 언제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겠느냐"며 "개인적으로 직접 겪어보니 내용을 정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심지어 자율점검 이전인 3년전 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전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100여곳 중 4곳은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했다는 사실이다. 현지조사 대신 자율점검제를 하는 것인데 이중 일부 의료기관에 방문해 고강도 질문세례를 던지는 등 사실상 현지조사를 벌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회원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이비인후과의사회는 복지부 등 정부와 협의를 통해 일부 합의점을 찾았다.
송 회장은 "일단 자율점검제 취지에 맞지 않는 현지조사는 즉각 중단하기로 했다"며 "현실적으로 무리한 수준의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조정, 5~10건의 착오 및 허위청구 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자율점검제를 추진하려면 개원가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 시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비인후과학회 이재서 회장(분당서울대)은 난청 줄이기 사업(난줄사)과 더불어 국민청력건강협의회(국청건협)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을 밝혔다.
그는 "난청환자의 재활과 교육에 주력할 예정으로 청음복지관과 MOU협약을 통해 오는 6월 15일 한반도 난청포럼을 개최하는 등 포괄적 청각재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세계적으로 난청이 치매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논문이 주목을 받고 있다"며 "이비인후과학회 차원에서도 난청과 혈관성 치매와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논문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국제학술대회로 열린 춘계학술대회 'ICORL 2019'에는 총 38개국에서 의료진이 참석했으며 약 2천여명이 등록했으며 이중 220명이 해외 의료진으로 역대 최대규모로 열렸다.
이비인후과의사회 송병호 회장은 28일 이비인후과학회 및 의사회 춘계학술대회를 맞이해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이비인후과 개원가의 공분을 사고 있는 자율점검제에 대해 진행상황을 밝혔다.
그는 "당초 의료계가 자율점검제를 제안했던 것은 현지조사로 인한 회원들의 심리적 압박이 높다보니 스스로 부당청구, 착오청구를 해결하자는 의도였는데 얼마전 이비인후과 개원가에 들이닥친 자율점검제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문제는 심평원이 요구한 자료는 1만 5천여건에 달하는 착오 및 부당청구에 대한 진료기록부 및 진료비영수증, 진료내역서 등을 포함한 방대한 내용으로 기간도 통보를 받은 후 2주내에 우편 혹은 직접 제출을 요구했다.
송 회장은 "상당수 개원의가 주6일 진료를 하는 상황에서 언제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겠느냐"며 "개인적으로 직접 겪어보니 내용을 정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심지어 자율점검 이전인 3년전 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전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100여곳 중 4곳은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했다는 사실이다. 현지조사 대신 자율점검제를 하는 것인데 이중 일부 의료기관에 방문해 고강도 질문세례를 던지는 등 사실상 현지조사를 벌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회원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이비인후과의사회는 복지부 등 정부와 협의를 통해 일부 합의점을 찾았다.
송 회장은 "일단 자율점검제 취지에 맞지 않는 현지조사는 즉각 중단하기로 했다"며 "현실적으로 무리한 수준의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조정, 5~10건의 착오 및 허위청구 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자율점검제를 추진하려면 개원가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 시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비인후과학회 이재서 회장(분당서울대)은 난청 줄이기 사업(난줄사)과 더불어 국민청력건강협의회(국청건협)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을 밝혔다.
그는 "난청환자의 재활과 교육에 주력할 예정으로 청음복지관과 MOU협약을 통해 오는 6월 15일 한반도 난청포럼을 개최하는 등 포괄적 청각재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세계적으로 난청이 치매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논문이 주목을 받고 있다"며 "이비인후과학회 차원에서도 난청과 혈관성 치매와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논문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국제학술대회로 열린 춘계학술대회 'ICORL 2019'에는 총 38개국에서 의료진이 참석했으며 약 2천여명이 등록했으며 이중 220명이 해외 의료진으로 역대 최대규모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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