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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효찬 전 대구식약청장 부하직원 갑질 누명 벗어

대구지방검찰청,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회의 불참석 지시, 일시적·감정적 대응 판단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9-05-02 12:00:56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로 직위해제됐던 설효찬 전 대구식약청장이 무혐의 처리됐다.

29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사의뢰된 설효찬 전 대구식약청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설효찬 전 대구식약청장
설효찬 전 대구식약청장은 대구식약청 소속 모 과장을 회의에 참석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갑질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 2018년 7월 30일 직위해제됐다.

식약처는 설 전 청장이 대구식약청 소속 모 과장의 업무 능력을 문제 삼으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이 일자 직위 해제 조치 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모 과장에 대한 회의 불참석 지시는 평소 해당 직원의 근무태도에 평가에서 나온 일시적·감정적 대응이라는 판단이 내렸다.

또 모 과장이 상급자인 청장의 업무상 정당한 질의에 하급자로서 다소 무례한 답변과 태도를 보인 점, 감정의 앙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각종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구지방검찰청은 설효찬 전 대구식약청장에 대해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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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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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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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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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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