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단체장 간담회 시작으로 유형별 수가협상 스타트
의료계, 최저임금 등 외부 요인 등으로 수가인상 읍소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5-02 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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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유형별 수가협상에 앞서 가진 단체장 간담회 자리에서 공급자 단체장들은 지난해에 이어 '적정수가'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수가협상과는 별개로 '첩약'과 함께 그에 따른 혈액검사 급여화 필요성을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와 2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수가협상 관련 공급자 단체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자리에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의료행위 간 불균형한 수가를 재조정하는 동시에 의료이용량의 재정비에 따라 적정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문재인 케어가 추진되고 있는데 공급자의 협조가 없었다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웠다"고 운을 뗐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의 전액은 보건‧의료 분야를 위해 쓰이는 것"이라며 "공급자도 건강보험 재정이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협조해야 한다"고 수가협상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병‧의원이 정책적 협조를…" 읍소한 공급자단체
지난해 수가협상 시기에 '뉴건강보험'이라는 개념을 주장했던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의 정책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 등 정부와의 대화 거부 기조를 깨고 나서는 수가협상인 만큼 납득할 만한 수가인상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일차의료기관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 가운데 2020년도 수가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일차의료기관의 많은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께 자리한 임영진 병원협회장 역시 요양기관의 적정수가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인력난 등을 수가인상의 근거로 내세웠다.
임영진 병원협회장은 "적정수가에 대한 이견은 없다. 지난해에 이어 적정수가 현실화가 강조되고 있는데 원가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며 "대통령도 적정진료와 적정보상을 강조했지 않나. 적정보상이 이뤄져야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병원협회 자체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의료기관 인력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간호사 문제에 더해 전공의 문제도 있다. 재정이 충분치 않아 인력을 투입하기 힘들다"고 수가인상을 호소했다.
수가협상장서 '첩약' 논란 꺼내든 한의사협회
여기에 한의사협회는 최근 의료계의 갈등을 벌이고 있는 '첩약' 급여화 이슈를 수가협상 간담회 자리에서 꺼냈다.
그러면서 첩약 급여화에 맞춰서 한의원에서 이뤄지는 혈액검사도 급여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첩약과 함께 혈액검사에 대한 한의원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올해 추나 요법과 함께 첩약도 급여화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상당히 아쉽다"며 "첩약을 처방하기 전에 환자를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한의원에서 하는 혈액검사는 보험청구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의료행위별 수가 불균형 문제를 말하는데 유형별 불균형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며 "의료계가 급여가 되는 점이 있다면 당연히 한의계에서도 급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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