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사고는 지난해 잠정치로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사망자는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30명 등으로 지난해까지 5년간 134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잠정치로 3만 6392건, 최종 학대 판단건수는 2만 4433건으로 집계됐다.
신고건수는 전년도 3만 4169건에 비해 6.5% 증가했고, 학대건수는 전년도 2만 2367건에 비해 9.2% 증가했다.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 총 2만 4433건 중 부모가 75.4%인 1만 84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초중고교 및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등이 12.3%인 3011건, 친인척 4.5%인 1096건 등으로 분석됐다.
남인순 의원은 "제97회 어린이날을 앞두고 계부와 친모의 공모에 살해당한 10대 여중생이 가정에서 지속적인 학대에 시달려왔으며, 더욱이 친부에게도 상습적으로 폭행당해 초등학생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아동보호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짧은 생을 마쳐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방임과 체벌은 인권유린행위이자 범죄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0명 등 최근 5년간 134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는 야만적인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진상조사활동을 펼쳐 현실에 입각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예산이 2016년 202억원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292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고 전하고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운영부처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설치 및 운영 재원은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으로 나뉘어져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일관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고 적정 예산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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