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설 돌자 정부‧여당과 법 개정 필요성 주장
이론적 배경 마련 위해 네덜란드‧벨기에 비행기 탄다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5-15 06: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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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관의 해묵은 숙제인 국고지원 실현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건강보험 적자 논란을 계기로 삼아 여당을 설득하는 한편, 긴급 해외 출장을 통해 국고지원 명확화를 위한 이론적 배경 만들기에 나선 것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1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 적자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재정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국고지원 명확화'를 내용으로 한 법 개정에 힘을 쏟고 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3월 국회 업무 보고를 통해 당기 수지 적자 규모를 1778억원이라고 보고했지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시한 건보공단의 ‘2018년 재무결산’ 자료에는 적자 규모가 3조 8954억원(장기요양보험 포함)으로 집계돼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계산 방식의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
1778억원 적자는 현금 수지상 실제 적자를 보고한 것이며, 3조 8954억원은 실제 현금으로 지출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까지 계산하는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따른 것이다. 앞으로 들어갈 금액까지 ‘부채’(충당부채)로 잡아 재무결산에 반영하다 4조원 가까이 되는 적자 규모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 재정을 둘러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일까.
건보공단은 재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국고지원 명확화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적자논란이 제기되자 건보공단은 일산병원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 회의를 개최하면서 국고지원 명확화 필요성을 여당 측에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청희 급여이사 역시 "국고지원을 명확히 하는 것이 건보공단의 최대의 목표"라며 "법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등은 지난 10일 경기도 건보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국고 지원 명확화를 위한 여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자료출처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그러면서 건보공단은 법 개정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마련하고 여론 조성을 위해 해외 출장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부터 건보공단은 정책적인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이론적 배경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곤 했다.
지난해 커뮤니티케어의 정책적 배경을 마련하기 위해 담당 직원들이 영국 런던을 직접 방문한 데 이어 김용익 이사장이 직접 지난 4월에 일본까지 방문하는 등 해외 선진국 사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강청희 급여이사는 해외 선진국의 의료보장제도 및 빅데이터 신기술 활용사례를 확인차 지난해 9월 에스토니아와 영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해외 선진국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벨기에와 네덜란드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계획하고 있다"며 "재정 관리와 국고지원 필요성이 커진 시기인 만큼 선진국 사례를 통해 필요성을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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