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대비 방문진료 벤치마킹 "하반기 의원급 시범사업"
보험급여과·심평원 동행…"한국형 방문진료 수가 모형 마련"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9-05-15 0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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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하반기 시범사업 예정인 의원급 방문진료를 앞두고 긴급 해외 출장에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국장(사진)과 보험급여과 공무원, 심사평가원 직원 등은 지난 12일 일본과 대만 고령사회 의료시스템 견학을 위해 해외 출장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으나 하반기 실시 예정된 의료기관 방문진료 시범사업 모형과 수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노홍인 국장 등 출장팀은 오는 18일 귀국할 예정.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서면 의결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안) 중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항목에 환자안전팀과 방문의료,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통한 적정수가 검토를 공표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지역사회 방문의료와 별도로 동네의원 공모를 통해 하반기 중 노인 대상 방문진료를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과거 왕진의사와 커뮤니티케어 등 의료기관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복지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문진료는 의사와 간호사 등이 주축을 이룰 것으로 보여 의료진 진료형태에 따른 방문수가도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
건강보험 야전사령관인 노홍인 국장이 보험급여과 진찰료(외래, 입원)와 방문진료 담당 사무관 그리고 심사평가원 수가평가부를 동행한 이유이다.
일본의 외래와 입원 진찰료는 우리나라보다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본의 진찰료가 한국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나 진찰료 대비 방문진료 수가와 방문 횟수 등 한국형 수가 모형 마련이 중심이 될 것"이라면서 "대만도 고령화에 따른 방문요양이 활성화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의사협회가 제시한 의원급 방문진료 모형.그는 "일본과 대만 보건당국과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현지 방문진료 서비스와 수가 모형 등을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 "대만의 총액계약제와 이번 출장은 무관하며 복지부는 (총액계약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해외출장 사례 내부 논의와 건정심 의결을 거쳐 오는 7월과 8월 중 의원급 대상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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