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최도자 의원,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추징 15년 법제화
관련법안 대표 발의 "불법의료행위 환수 강화해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9-05-16 11:34:11
-
가
-
URL복사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의 부당이익금 환수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부당이익금을 청구하는 기간 동안 추징할 수 없는 공백을 보완한 법안이 발의됐다.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고지, 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이원화된 의료급여, 건강보험의 부당이익금 징수기간을 15년으로 확대 통일하는 내용이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건강보험료, 의료급여 청구 등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법적 절차가 진행이 더디게 되더라도 환수해야할 금액이 소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환수규모가 큰 부당이익금 환수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근거가 없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당이익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계속 감소했다.
또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건강보험급여에 대해 민법을 준용해 10년치를 부당이익금으로 징수했고, 기초의료보장 대상자들의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치만을 징수해왔다.
일부 대형 병원과 약국의 1년간 부당이익금이 수억씩 달하는 상황에서, 10년과 5년으로 나눠진 법을 정비하고 징수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부당이득금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건강보험급여와 의료급여의 추징기간을 모두 1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환수를 강화하여 불법의료기관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고지, 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이원화된 의료급여, 건강보험의 부당이익금 징수기간을 15년으로 확대 통일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건강보험료, 의료급여 청구 등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법적 절차가 진행이 더디게 되더라도 환수해야할 금액이 소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환수규모가 큰 부당이익금 환수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근거가 없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당이익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계속 감소했다.
또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건강보험급여에 대해 민법을 준용해 10년치를 부당이익금으로 징수했고, 기초의료보장 대상자들의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치만을 징수해왔다.
일부 대형 병원과 약국의 1년간 부당이익금이 수억씩 달하는 상황에서, 10년과 5년으로 나눠진 법을 정비하고 징수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부당이득금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건강보험급여와 의료급여의 추징기간을 모두 1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환수를 강화하여 불법의료기관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 보사연 문정부 보건정책 진단..."의정갈등 키웠다" 평가 2019-05-16 12:00:59
- 공단 금연치료 급감 원인파악 나서...전자담배냐 효과냐 2019-05-16 12:00:58
- 토종제약사 CEO들, 범정부 지원 확대 한목소리 2019-05-16 09:30:49
- 정신과 환자 적정성평가 하반기부터 전환자로 확대 2019-05-16 06:00:57
- 상급종합병원 지정 새 기준 "중증은 높이고, 경증은 낮추고" 2019-05-16 06:00:54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