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호 위원장 "건보공단 중심 잡아라" 강청희 급여이사 행보 지적
"건보 적자 문제 아닌 진료비 컨트롤 장치 문제 지적"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5-30 12: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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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건보공단을 대표해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협상을 이끌고 있는 강청희 급여이사가 공급자 측에 보수적인 재정투입 전망에 대해 사과를 표시하자 가입자 측이 중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급자와 가입자 간의 의견 조율 역할에 충실 하라는 뜻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최병호 위원장.30일 건보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최병호 위원장(사진‧서울시립대 교수)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건보공단은 재정의 미래를 끌어가는 실무 주체로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9일 강청희 급여이사는 병원협회와의 2차 수가협상 자리에서 "난감할 정도로 낮은 밴드(추가재정소요분)가 제시돼 (공급자 단체에)이해를 구하고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며 공식 사과했다.
이는 지난 23일 열린 재정운영 소위에서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우려한 가입자 측이 수가인상에 필요한 재정투입에 난색을 표시한데에 따른 것으로, 공급자단체들이 자료제출 등 적극적인 수가협상 참여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설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서 나온 일종의 사과표시다.
이를 두고 재정운영 소위 최병호 위원장은 건보공단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가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최병호 위원장은 "(물론) 건보공단도 입장을 가져야 하는데, 사실 가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이 많은 공급자단체와 계약을 할 수 있다면 좋기는 하지만, 정말로 건보재정의 미래를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이사는 병원협회와의 2차 수가협상 전에 머리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이다.그러면서 최병호 위원장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진료비 통제 수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보장성 강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인부담도 함께 줄어들면서 이용량도 함께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며 "이를 그대로 두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환산지수는 건보재정에 기여하는 것은 상당히 부분적이다. 문제는 상대가치점수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이라며 "가입자 측에서 우려하는 것은 그 부분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감당할 만한 수준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수적 접근의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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