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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억' 의료질지원금으로 전문병원 줄 세운다
복지부‧심평원, 분야 별 특수성 반영한 평가지표 공개
의료질‧환자안전이 평가 핵심…비급여 자료 확보에 제도 활용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6-06 05: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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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든 병원급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의료질지원금 평가가 등급화로 전환한다. 점수 별로 지원금을 차등해 주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여부를 평가영역에 포함시키면서 관련 자료 확보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진행한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설명회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일 서울사무소 지하대강당에서 '2019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행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2016년부터 복지부와 심평원은 선택진료비 축소 폐지에 따른 손실보전의 일환으로 이를 실시한 병원급 전문병원 52개소를 대상으로 전문병원 의료질평가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도가 본궤도에 오르자 복지부와 심평원은 전문병원 지정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해 의료질지원금 지급을 위한 평가 지표를 다시 개발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모든 병원급 전문병원을 확대‧적용하기로 결정한 상황.
심평원이 공개한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의 구체적 내용이다.
적용받는 전문병원은 종합병원 17개소를 제외한 89개 병원급 전문병원이다. 기존에는 90개가 대상이었지만 1개가 종합병원으로 전환하면서 평가 대상기관이 줄어들게 됐다.
따라서 이날 설명회 자리에서 복지부가 공개한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표의 경우 기존보다 의료질과 환자 안전 지표를 강화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 등에 더해 감염 및 환자안전보고체계 등 의료질평가 지표까지 합해 총 70%가 여기에 해당한다.
심평원이 공개한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의 구체적 내용이다.
즉 의료질과 환자안전 영역 점수가 전체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수준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공성 영역에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율과 급여‧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유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포함시키면서 비급여 진료비 파악에 중점을 둔 지표도 설계했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올해부터 진행하는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에서는 점수별로 등급화로 나눠 지원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심평원이 공개한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의 구체적 내용이다.
평가점수 별로 3등급으로 나눠 지급하는 동시에 투입되는 재정으로 건강보험과 환자부담금을 포함해 약 35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재귀 사무관은 "기관별 의료의 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라며 "지정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한 의료질평가 지표 개발이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함께 자리한 심평원 병원지정평가부 윤기요 차장은 "평가점수가 높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이라며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요청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 조치예정이다. 제출 자료에 대한 책임은 제출기관에 있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여부를 평가영역에 포함시키면서 관련 자료 확보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지난 2016년부터 복지부와 심평원은 선택진료비 축소 폐지에 따른 손실보전의 일환으로 이를 실시한 병원급 전문병원 52개소를 대상으로 전문병원 의료질평가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도가 본궤도에 오르자 복지부와 심평원은 전문병원 지정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해 의료질지원금 지급을 위한 평가 지표를 다시 개발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모든 병원급 전문병원을 확대‧적용하기로 결정한 상황.
따라서 이날 설명회 자리에서 복지부가 공개한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표의 경우 기존보다 의료질과 환자 안전 지표를 강화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 등에 더해 감염 및 환자안전보고체계 등 의료질평가 지표까지 합해 총 70%가 여기에 해당한다.
여기에 공공성 영역에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율과 급여‧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유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포함시키면서 비급여 진료비 파악에 중점을 둔 지표도 설계했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올해부터 진행하는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에서는 점수별로 등급화로 나눠 지원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재귀 사무관은 "기관별 의료의 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라며 "지정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한 의료질평가 지표 개발이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함께 자리한 심평원 병원지정평가부 윤기요 차장은 "평가점수가 높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이라며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요청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 조치예정이다. 제출 자료에 대한 책임은 제출기관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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