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힘겨루기 번지는 지역보건법…간협 9만명 청원 압박

보건간호사회, 복지부에 8만 6612명 반대 서명 전달
"국가 면허 관리 체계 부정…집단 행동 준비하겠다"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9-06-08 06:00:14
정부가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간호조무사를 방문건강관리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자 간호계가 세를 과시하며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전국 보건간호사 8만 6612명이 이에 대한 반대 서명을 받아 보건복지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 간호조무사들이 협회 차원에서 계속해서 복지부에 의견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다.

간호계가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맞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사진=간호정책선포식 전경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회장 양숙자)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전국 보건간호사들의 청원을 받아 7일 저녁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에는 무려 8만 6612명이 법안 개정 반대 의견에 힘을 모았다. 관심을 모으는 국민청원이 보통 수만명대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간호계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총력전이다.

이들이 이처럼 지역보건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의 문구 때문이다. 방문건강관리 전담 공무원 대상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더불어 간호조무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렇듯 의료인이 아닌 직군이 방문건강관리에 나서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30년간 진행한 사업에 근본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보건간호사회는 "간호조무사를 전담 공무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지난 30여 년간 일궈 온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가 전문인력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확보하려는 취지와도 전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비의료인을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가 면허 관리 체계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반발했다.

사업의 특성상 반드시 의료인이 해야할 업무가 대부분인데도 단순히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되려 의료인들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보건간호사회는 "간호조무사를 사업에 포함시킨다면 그동안 낮은 인건비와 고용 불안 속에서도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30여 년간 헌신해 온 보건간호사들의 헌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사업에서 간호사들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간호조무사들은 이미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간호조무사 출신 공무원이 다수 근무중에 있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에도 참여해 온 만큼 이를 명문화 시키는 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지금까지도 사업에 참여해 왔는데 이를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무엇이 문제라는 입장. 이로 인해 간호조무사협회는 이러한 의견을 복지부에 계속해서 전달하며 법안 관철에 힘을 쏟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보건간호사들을 비롯한 간호계는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보건간호사회 양숙자 회장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반대 서명과 청원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이 개진되지 않는다면 집회 등 집단행동도 불사할 각오"라고 밝혔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