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체계개편 본격화되자 기관의 목표‧역할 재설정
의료계, 논란됐던 '삭감지표' 부활 두고 관심 집중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6-10 11: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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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체계 개편이 본격화되자 자체 성과지표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특히 의료계는 '삭감 논란'이 벌어진 바 있는 건강보험 재정절감 지표의 새로운 설계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10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따른 성과지표'를 개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연구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현재 심평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환자중심, 의학적 근거 기반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 내로 심사평가체계 개편의 핵심인 '분석심사'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한 지출 효율화 등 기관의 역할과 목표를 재설정하기로 한 상황.
즉 심사체계개편이 추진되자 그동안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로 작용했던 성과지표를 새롭게 마련해야 함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의료계는 소위 '삭감지표'로 논란이 일면서 변경된 바 있는 심평원의 경영실적 지표가 새롭게 마련될지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당시 심사인력 1인당 조정금액 여부가 심평원의 경영평가 실적이 포함되면서 경영실적 점수를 위해 삭감을 펼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기관의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심사인력 1인당 삭감액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한다는 비판인데, 논란이 벌어지자 심평원은 경영실적 지표를 새롭게 설계해 개편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심평원 측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이 지향하는 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국민의료비 관리를 통한 성과를 측정하고자 한다"며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한 지출 효율화 등 심평원의 역할과 목표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심사평가체계 개편방향에 맞는 성과측정 틀을 새롭게 설계하는 한편, 가치기반 심사평가로 전환하면서 심평원의 역할과 노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심평원 측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국민 의료비 증가, 보장성 강화 대책 및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역할 변화에 대한 분석 및 진단이 필요하다"며 "국민 의료비 관리를 통한 성과를 측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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