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학회, 소화기학회, 소화내시장학회, 장연구학회 등 참여
KCPT 정비, 정책 가산, 치료재료 별도 산정 등 활용 방안 논의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9-06-12 0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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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에도 턱없이 모자라다는 지적을 받아온 내시경 수가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학회들이 다각도로 인상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내시경 소독 수가 등이 신설됐음에도 여전히 수가가 크게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인상 근거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
11일 의학계에 따르면 대한내과학회와 소화기학회, 소화기내시경학회, 장연구학회 등은 내시경 수가 정상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에 대한 전략 수립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그나마 일부 수가가 조정돼 위 내시경은 4만 2천원, 대장내시경은 6만 2천원으로 소폭 인상됐지만 여전히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문재인 케어 등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손실을 메워주던 항목들도 모두 급여권에 편입되면서 위기감은 더욱 높아져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이들 학회들이 내시경 수가 정상화를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 우선 상대가치 수가 인상을 위한 방법이 첫번째로 꼽힌다. 그나마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결론이다.
현재 3차 상대가치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수가 인상의 기본 항목 중 하나인 의사 업무량과 보조인력 등의 인건비, 의료행위에 대한 장비 비용 등 현실적인 직접의료비용에 대한 근거를 만드는 일이다.
특히 이를 통해 상대가치 개정의 기본 틀이 되는 의료행위 분류(Korean current precedural terminology, KCPT)를 정비해 개정에 반영되는 근거로 삼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는 상태다.
또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맞춰 이뤄지는 정책 가산도 노리고 있다. 이미 2차 상대가치 개정을 진행하면서 선택진료비 폐지에 대한 정책 가산으로 치료내시경의 수가가 크게 높아진 것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대한소화기학회 이인석 보험위원(가톨릭의대)은 "2018년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화가 진행되면서 추가로 치료내시경 수가가 상승됐으며 대장내시경도 초음파 급여화 손실 보전 과정에서 시술 관련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 인상이 있었다"며 "올해 10월 시행될 복부 MRI 급여화에 대한 손실 보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내시경에 직접적인 진료 비용에 대한 수가 인상에 대한 근거 마련도 고심중이다.
상대가치점수 행위 중 의사업무량, 인건비, 위험도 등은 한번 결정되면 변경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치료재료쪽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내시경 검사에 대한 치료재료가 생검 겸자를 포함해 일회용 제품이 늘고 있고 감염 관리에 대한 정책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항목들에 대한 급여기준 변경과 별도 산정을 노리는 전략이다.
특히 소장내시경과 캡슐내시경과 같이 신 의료기술 등재 후 새롭게 보험급여를 위해 진행하는 보험급여 신청도 관심을 두고 있다.
요양급여신청 과정에서 유사한 비교 행위를 선정하고 근거를 만들어 전문가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인석 보험위원은 "수가는 곧 안전한 내시경 시술 환경으로 이어지는 만큼 수가 인상을 위한 근거와 노하우는 매우 중요하다"며 "내과학회와 소화기내시경학회, 소화기학회, 장연구학회간의 긴밀한 협조로 상대가치 수가의 올바른 정립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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