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초 신포괄 원가분석 힘들다며 새로운 분석법 제시
원가분석 전담팀 정규직 된 데 이어 본격 활동 나서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6-14 1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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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 시부터 강조한 바 있는 의료원가 분석에 본격 나선다.
소위 '원가+α'의 수준을 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건보공단은 14일 '원가분석방법 쟁점에 대한 합의도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의료행위 원가분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익 이사장은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강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가+' 수준의 수가 설정이 필요하다고 이사장 취임 당시부터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가 추구하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이뤄진다면 의료기관도 건강보험 진료만으로 병의원을 경영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원가+a 수준의 수가 설정이 필요하다. 수가를 전부 평준화해 형평성을 맞추고, 전문 과목 간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원가분석을 전담하는 부서를 마련하는 동시에 올해부터 '급여전략실'로 정규직제로 편성되는 등 건보공단에 원가분석 업무가 정착되자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 시부터 강조한 의료행위 원가분석에 나서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특강 발표자료 일부분.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연구를 통해 현재의 원가분석방법론을 검토 한 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쟁점사항별 주요 대안을 선정해 제시된 원가분석방법론으로 새로운 원가계산을 시행해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결과에 따라서는 건보공단 원가시스템 적용 여부도 확인해보겠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측은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 하나로 요양기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의료수가의 정확한 원가 파악과 ‘원가+’ 수준의 보상이 필요해졌다"며 "2013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관을 대상으로 원가분석을 시행 중이나 방법론에 대한 학계 및 유관기관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고 방법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건보공단의 현행 원가분석방법론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내‧외부 전문가의 연구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방법론을 정립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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