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와 MOU 이어 일산병원 대상으로 시범사업 시작
입원환자 신분증 발급일자 및 외국인 등록 자료 검열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6-21 05: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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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반기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자격확인 시스템 운영을 본격화한다.
일단 시범사업 성격으로 건강보험 일산병원부터 실시하겠다는 계획으로, 정착 시 향후 전국 병원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공동으로 입원환자 대상 건강보험증 도용 방지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2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방지 방안의 하나로 하반기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자격확인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6년간 증 부정사용자 6871명을 적발했으며, 본격적인 색출을 위해 기획조사 및 수사의뢰, 신고포상금제도 신설 등 부정수급 방지책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중국적자의 국적상실 미신고 진료,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은밀하게 이뤄져 건강보험 재정누수와 진료정보 왜곡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지난 상반기 대한병원협회와 재정 누수 및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MOU를 체결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병원협회와의 MOU 당시 건보공단은 ▲홈페이지 및 접수창구 배너광고, 캠페인 실시 등 대국민 홍보 ▲입원환자에 대해 본인확인 실시 협조체계 구축 ▲기타 필요한 업무에 대한 상호협력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었다.
즉 병원계와 공동 대응함으로써 입원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무자격자를 색출해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하반기부터는 병원협회와의 MOU를 바탕으로 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자격자 확인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전광영 자격부장은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방지를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해 자격시스템 연계로 본인확인 강화 작업을 본격 실시할 예정"이라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발급일자와 외국인 등록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 여부 확인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종갑 징수이사.당장 하반기부터는 보험자병원인 건보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성격으로 실시한 후 향후 본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전 자격부장은 "일단 시범사업으로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 시작 시기는 일산병원 측과 논의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최근 '요양기관 자격확인 전산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건강보험증 없이 수급권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요양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를 계기로 건보공단은 오는 7월 16일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을 시행하면서 재정수지 악화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개발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전종갑 징수이사는 "건강보험증의 경우 그동안 가입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유발, 세금낭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건보공단의 신뢰도 저하의 주요 요인이었다"며 "앞으로는 건강보험증 없이 수급권 확인이 가능하다. 앞으로 병원계와 손잡고 수급권 확인 작업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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