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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오는 병원장..."중소병원 죽이기 정책 못참겠다"
지역병원협의회, 27일 오후 궐기대회 개최 "파업도 불사"
"대화와 타협 견지했지만 인내심도 바닥났고 시간도 없다"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9-06-24 1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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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원장들이 정부 규제를 규탄하며 거리로 나온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이하 지병협)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와 오는 27일 오후 4시 정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중소병원 규제 철폐와 생존권 쟁취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3단계 의료전달체계 중 중소병원에 해당하는 지역병원에만 부실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규제악법이 쏟아지고 있다는 게 지병협의 판단. 중소병원 죽이기 정책이 계속되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이고 있다.
지병협은 "정부의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 죽이기 정책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가속화 되고 있고 상급병원의 대형화 경쟁에 따라 의료인력 마저 몰리면서 중소병원은 점차 존재감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료 안전망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전국 지역 중소병원의 생존과 존립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합리한 의료정책 지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부는 귀 기울이기는 커녕 종합병원에는 수가인상을, 중소병원에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중소병원은 점차 되돌리기 힘든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궐기대회에서는 의협 중소병원살리기TFT 이필수 위원장이 연대사를, 지병혁 박진규 공동회장이 경과보고를 한다. 이윤호 공동회장과 박상준 경남대표가 구호제창을 하고 박원욱 공동회장이 결의문을 낭독한다.
궐기대회에 나서는 중소병원장들은 ▲중소병원 몰살하는 시설규제 반대한다 ▲스프링클러 소급적용 즉각 철회하라 ▲중소병원 무너지면 국민건강 무너진다 ▲대형병원 쏠림 속에 전달체계 붕괴된다 ▲병상운영 적자나고 인력난에 못살겠다 등의 구호를 외칠 예정이다.
더불어 중소병원의 현실을 토로하는 호소문을 발표한다.
지병협은 "지난 2년간 펼쳐진 정책들은 하나같이 중소병원을 해로운 새로 규정하고 탈출구 없는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대화, 타협만을 부르짖는 것은 비참하기 그지 없는 예속을 평화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10만여 임직원, 중소병원 원장은 지금까지 대화와 타협을 견지하고 원만한 결과를 도출하려고 했지만 인내심도 바닥났고 시간도 없다"라며 "낭떠러지에 밀려 떨어지기 전에 후학을 위해서라도 할 말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3단계 의료전달체계 중 중소병원에 해당하는 지역병원에만 부실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규제악법이 쏟아지고 있다는 게 지병협의 판단. 중소병원 죽이기 정책이 계속되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이고 있다.
지병협은 "정부의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 죽이기 정책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가속화 되고 있고 상급병원의 대형화 경쟁에 따라 의료인력 마저 몰리면서 중소병원은 점차 존재감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료 안전망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전국 지역 중소병원의 생존과 존립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합리한 의료정책 지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부는 귀 기울이기는 커녕 종합병원에는 수가인상을, 중소병원에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중소병원은 점차 되돌리기 힘든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궐기대회에서는 의협 중소병원살리기TFT 이필수 위원장이 연대사를, 지병혁 박진규 공동회장이 경과보고를 한다. 이윤호 공동회장과 박상준 경남대표가 구호제창을 하고 박원욱 공동회장이 결의문을 낭독한다.
궐기대회에 나서는 중소병원장들은 ▲중소병원 몰살하는 시설규제 반대한다 ▲스프링클러 소급적용 즉각 철회하라 ▲중소병원 무너지면 국민건강 무너진다 ▲대형병원 쏠림 속에 전달체계 붕괴된다 ▲병상운영 적자나고 인력난에 못살겠다 등의 구호를 외칠 예정이다.
더불어 중소병원의 현실을 토로하는 호소문을 발표한다.
지병협은 "지난 2년간 펼쳐진 정책들은 하나같이 중소병원을 해로운 새로 규정하고 탈출구 없는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대화, 타협만을 부르짖는 것은 비참하기 그지 없는 예속을 평화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10만여 임직원, 중소병원 원장은 지금까지 대화와 타협을 견지하고 원만한 결과를 도출하려고 했지만 인내심도 바닥났고 시간도 없다"라며 "낭떠러지에 밀려 떨어지기 전에 후학을 위해서라도 할 말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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