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 안에 의료기관 개설을 시도하려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도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지하철 역 안 의료기관 개설 시도는 의료를 포퓰리즘과 돈벌이 도구로 이용하려는 전형적인 의료영리화 일환"이라며 "절대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역사에 입주할 시민편의형 의원, 약국 임대차 입찰공고를 냈지만 강남구보건소의 수리 거부로 사업이 중단됐다.
의협은 "현재 의료기관 개설 장소에 대해 의료법 등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긴 하지만 이는 일률적 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의료법의 전체 취지를 곡해해 아무 곳에나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교통공사는 표면적으로 국민과 환자편의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지하철 역사 내 상가 및 점포 입점대상을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임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하철 역 안까지 의료기관 개설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의료상업화를 위한 시도로 봤다.
의협은 "단순히 유동인구가 많다는 위치적 특성과 국민편의를 이유로 내세워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의료상업화를 위한 시도"라며 "의료영리화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유치하려는 것은 환자 안전이나 보호보다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사무장병원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교통공사의 무리한 지하철 내 의료기관 입점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엄중하게 경고하며 절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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