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시민단체 ''국민입법연구 감시센터'(Nation Legislation Research & Watch: R&W)가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실에서 출범한다.
국민입법연구&감시센터(R&W)는 전직 언론인과 대학교수, 변호사, 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 과정을 연구하고 질적으로 평가해 입법의 품질을 높이는 시민단체다.
김구철 입법연구 감시센터 설립준비위원장(경기대 교수)은 "그 동안 많은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해 정량적인 감시를 주로 해 왔다면 국민입법연구&감시센터는 법안의 내용과 논의 과정을 들여다 봄으로써 법안의 품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출범식에 이어 법안의 실질적인 품질 개선을 모색하는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분석 토론회를 병행한다.
발제를 맡은 김정덕 R&W연구위원(보건학 박사)은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1325개 법률안의 국회 통과율은 27.0%로 나타났으나, 순수한 가결률은 3.7%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출된 법률안 1325개에 대해 법안소위가 열린 일수는 21일(8068분)으로서 실제 하루 평균 법안 심사 시간인 7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법률안 심사건수는 28.6건이며, 법안 1건당 평균 심사시간은 13.44분으로 심사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김정덕 박사는 "의원입법안의 발의건수 늘리는 입법안 제출 행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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