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반으로 나눠. 별동대로 운영할 듯...고액체납자 징수팀도 운영
사무장병원 등 부당청구 관리 강화 통해 재정확보 추진하겠다는 복안도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7-12 06: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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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정 적자' 논란으로 홍역을 앓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건전화와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별도로 꾸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하반기에 의료행위를 포함한 치료재료, 약제 가격관리 재설정에 초점을 맞춰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왼쪽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오늘(1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과제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우선 건보공단은 최근 재정을 둘러싼 '적자논란'을 고려한 듯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동팀' 구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 첫째로 고령화와 미래위험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재정 건전화 추진반'(7개반, 235명 구성) 상시 운영이다.
이를 통해 체납자 특별징수, 증대여 부당수급자 관리, 관리운영비 절감 등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구상이다.
여기에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부당청구 관리 강화를 통해 재정 지출효율화를 통한 재정건전화도 이뤄내겠다는 복안이다.
기존에 운영했던 사무장병원 관리 전담팀 운영 및 체납처분 시기 단축을 추진하는 한편, 50억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를 위해 독촉절차 없이 즉시 압류할 수 있도록 전담팀 운영과 함께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대상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복지부, 법률전문가, 수사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전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대상기관을 선정하는 동시에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무자격자 진료행위 등 모니터링 강화로 신규 부당유형도 발굴해내겠다고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심평원, 요양급여 가격 재설정…첩약 시범사업은 빠져
반면, 심평원은 하반기에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중심으로 의료행위 적정가격 설정을 필두로 전체적인 요양급여 가격관리 업무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복안이다.
이미 3차 상대가치 개편의 바탕이 되는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고 책임자를 찾고 있는 상황.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더불어 심평원은 오는 12월까지 치료재료의 별도보상‧급여‧비급여 결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산정기준을 재정비하고, 경제성평가를 필두로 한 약제등제 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심평원은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의 일부분인 남성‧여성 생식기 초음파, 흉부‧복부 MRI의 경우 하반기 확대를 추진하고,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고도화를 위한 시범사업도 일선 의료기관을 상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 3월 실시한 심평원의 상반기 국회 업무보고에서 포함됐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둘러싼 내용은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는 제외됐다.
당시 업무보고에서 오는 12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서에 명시했다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확정되지 않았다'며 해명했던 부분이다.
실제로 당시 김승택 심평원장은 "시범사업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시행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업무보고 자료에 12월로 적시했는데 확인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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