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 자격 종합병원까지 제한한 탓에 대형병원들 궁금증 증폭
심평원 "아직 결정 안 했다…조만간 방침 정할 것"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7-19 06: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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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하반기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향후 '신포괄수가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상급종합병원 재진입을 노리는 종합병원들 대부분이 정부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인데, 참여 자격을 자진 반납해야 하는 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내에 설명회와 지정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2011년부터 시작된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도는 1기 44개, 2기 43개, 3기 42개 등 사실상 지정 수에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진료권역을 재조정하는 한편, 지정 수를 현 42개에서 최소 50개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복지부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상급종합병원 경쟁에서 탈락했던 대형 종합병원들의 재진입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종합병원 지위를 가진 대학병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민간병원 현황.그러나 상급종합병원을 도전할 만한 종합병원 대부분이 정부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향후 재진입 도전 시 지불체계 개편 여부를 두고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성공할 경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자격을 내놔야 하는지에 대해서다.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 중 일부는 상급종합병원에 다시 도전할만하다"며 "순천향대 서울병원과 상계백병원, 삼성창원병원 등 기존에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갖고 있다가 탈락한 곳들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상급종합병원 재진입에 성공한다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자격이 박탈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며 "당초 시범사업 자격이 병원과 종합병원급으로 제한했기 때문인데 신포괄수가제 참여를 위해 시스템과 인력투입에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다. 현재대로라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이를 되돌려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민간병원 현황.실제로 심평원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시 참여자격을 병원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해왔다.
즉 기존 기준대로라면 참여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의 지위를 도중에 얻을 경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자격 반납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심평원은 이 같은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심평원 관계자는 "참여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도전할 만한 곳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며 "이미 관련된 질의가 구두로 들어오기는 했다. 하지만 논의를 구체화해 결정된 바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도중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얻었다고 해서 신포괄수가제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며 "일단 신포괄수가제 협의체에서 이를 논의해서 향후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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