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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파업을 할 수 있을까?
의료경제팀 박양명 기자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9-08-13 06: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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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단식투쟁'으로 의료계의 투쟁 분위기는 고조되는 듯 했다. 의협은 기세를 몰아 '총파업'을 추진하고 있다. 18일에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붐업(boom up)'을 하려고 한다.
"의약분업 때만해도 의사들의 파업 여부는 선택이었다. 생업을 내 걸어야 하는 지경이다. (파업을 해야 하는) 확실한 목표가 필요하다."
한 지역의사회 회장이 파업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한 말이다. 이게 민초 의사들의 분위기다. 적어도 기자가 만나본 의사들은 하나같이 파업 동참 여부에 고개를 젓거나 웃기만 했다. 심지어 의협 임원 상당수도 고개를 갸웃했다. "당연히 문 닫아야죠!"라고 긍정하는 목소리는 찾기 힘들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의료개혁'을 내세우며 대정부 투쟁을 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와 싸워서 쟁취해야 할 아젠다로 ▲문재인 케어 전면적 정책변경 ▲수가 정상화 ▲한의사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정상화 등 6개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강원도 원격의료 문제가 터지자 '원격의료 절대 반대'라는 과제를 하나 더 추가해 7개가 됐다.
추상적이라도 너무 추상적인 내용이다. 이 중에서도 의협은 문재인케어 전면적 정책변경을 정부가 받아들여야 할 개혁 1순위로 하고 있다. 이미 문재인케어라는 이름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진행 중이다. 독감검사 급여화를 비롯해 내년에는 통증과 정형쪽의 급여화가 예정돼 있다. 의원급도 이제 비급여의 급여화 본격 타깃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 집행부는 투쟁, 나아가 '파업'만 외치고 있다. 정부와 대화도 하지 않고 있다. 6개의 아젠다 중 정부가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도 (정부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대화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0일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의협 집행부에 정부와 대화에 나설것을 권했다. 구체적 목표를 설정해 의정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투쟁은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현재는 의협 집행부만이 투쟁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파업에 대해 수많은 사람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집행부가 투쟁을 외치고 있는 동안 민초 의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은 하나 둘 시행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민초 의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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