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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강원 원격의료 맹규탄...전국의사 총파업 예고

의협 25일 정부청사서 기자회견 "의료제도 붕괴될 상황"
"원격의료 주체 의료계 도움없이 누구랑 원격의료 하겠나"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9-07-25 11:53:41
예상대로다.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발표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진료는 절대 불가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사임을 요구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도 원주와 춘천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정하고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당뇨병, 고혈압) 중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동네의원에서 원격의료 모니터링 및 내원 안내, 상담교육, 진단 처방을 한다는 게 골자다. 이 중 진단과 처방은 방문 간호사 입회 하에 한다.

최대집 회장은 "진료는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원격진료가 허용돼야 한다"라며 "방문진료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비대면 진료를 최소화 하는게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을 발표한 원격의료는 현행 의료법 3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라며 "원격의료 주체인 의료계의 도움과 협의없이 누구랑 원격의료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최대집 회장은 현재 보건의료계 환경에서 원격의료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그는 "원격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료계가 안을 제시하는 것은 현재상황에서 불가능하다"라며 "의료제도가 붕괴될 지경인 상황이다. 의협이 제시한 사전적, 선결적 조건이 만족돼야 정부와 심도있는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단언했다.

앞으로 의협은 원격의료 추진 저지를 위한 움직임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최 회장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지역인 원주와 춘천의 회원에게 정책의 문제점을 알려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 시범사업이 시행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 위반 여부도 법무법인 2곳에 의뢰했다"라며 "결과가 나오는 데로 정부 정책을 취소 시킬 수 있는 법률적 대응을 강력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의협은 현재도 잘못된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라며 "선결과제 6가지를 제시했는데 여기에 원격진료 절대 불가를 하나 더 추가하겠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조만간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각 직역 대표자대회 등을 통해 전국의사 총파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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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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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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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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