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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요양병원 진료비 문제...국정감사 도마 위로
|김광수 의원, 10년간 종별 진료비 분석 “요양병원만 4배 증가”
|의원급 점유율 하락세 “복지부 건강보험 재원 대책 집중 질의"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9-09-20 11: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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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의 두드러진 진료비 증가 추세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종별 총 진료비 및 점유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종별 진료비가 약 2배 상승한 데 비해 요양병원 진료비는 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 진료비 급증과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는 2009년 12조 5442억원에서 2018년 31조 8234억원으로 2.5배 증가했다.
김광수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와 점유율, 연령별 총 진료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2009년 6조 4000억원에서 2018년 13조 4000억원으로 2.1배 증가했으며, 종합병원은 같은 기간 5조 8000억원에서 12조 9000억원으로 2.2배, 병원은 3조 5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2배 상승했다.
반면, 의원급은 2009년 9조원에서 2018년 15조 2000억원으로 1.6배 소폭 증가에 그쳤다.
요양병원의 경우, 2009년 1조 3000억원에서 2018년 5조 5000억원으로 4.2배 급증했다.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종별 총 진료비 점유율 역시 2009년 3.4%에서 2018년 7.1%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참고로, 의원급의 건강보험 종별 총 진료비 점유율은 2009년 22.5%에서 2018년 19.6%로 하락했다.
김광수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50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8.5%에 달한다. 초고령화에 따른 복지 분야 지출규모 증가와 함께 요양병원 진료비 및 노인 진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적자로 돌아선 건강보험 재정 재원 대책에 대한 집중 질의할 예정"이라며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종별 총 진료비 및 점유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종별 진료비가 약 2배 상승한 데 비해 요양병원 진료비는 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와 점유율, 연령별 총 진료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2009년 6조 4000억원에서 2018년 13조 4000억원으로 2.1배 증가했으며, 종합병원은 같은 기간 5조 8000억원에서 12조 9000억원으로 2.2배, 병원은 3조 5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2배 상승했다.
반면, 의원급은 2009년 9조원에서 2018년 15조 2000억원으로 1.6배 소폭 증가에 그쳤다.
요양병원의 경우, 2009년 1조 3000억원에서 2018년 5조 5000억원으로 4.2배 급증했다.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종별 총 진료비 점유율 역시 2009년 3.4%에서 2018년 7.1%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참고로, 의원급의 건강보험 종별 총 진료비 점유율은 2009년 22.5%에서 2018년 19.6%로 하락했다.
김광수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50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8.5%에 달한다. 초고령화에 따른 복지 분야 지출규모 증가와 함께 요양병원 진료비 및 노인 진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적자로 돌아선 건강보험 재정 재원 대책에 대한 집중 질의할 예정"이라며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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