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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 "보험사기 5년간 적발금액 1조 3천억"
|인구수 대비 광주 최다, 경북 최저 "가입자 피해, 집중조사해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9-09-29 1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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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경찰 보험사기 검거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과 광주광역시로 드러났다.
무소속 장병완 의원(광주 동구남구갑, 정무위)은 29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년~2019년 6월) 경찰이 검거한 보험사기는 총 1만 1628건, 적발 금액은 1조 326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체 검거 수는 서울(2227건), 광주광역시(1571건), 경기남부(1422건) 순이고, 금액은 경남(2391억원), 경기 남부(2193억 원), 서울(1572억 원) 순을 보였다.
인구수 대비 전국 평균은 5773명당 1건이며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곳은 929명당 1건인 광주광역시였고 반대로 경북은 1만 1171명당 1건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2016년 9월부터 보험사기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됐고 경찰청의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는 꾸준히 증가해 2018년 역대최고치인 3225건, 적발금액은 4517억원을 기록했다.
장병완 의원은 "보험사기가 계속되면 보험금 인상으로 성실한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본다. 보험사기가 특정지역에서 두드러지면 집중적 조사를 통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검거 수는 서울(2227건), 광주광역시(1571건), 경기남부(1422건) 순이고, 금액은 경남(2391억원), 경기 남부(2193억 원), 서울(1572억 원) 순을 보였다.
인구수 대비 전국 평균은 5773명당 1건이며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곳은 929명당 1건인 광주광역시였고 반대로 경북은 1만 1171명당 1건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2016년 9월부터 보험사기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됐고 경찰청의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는 꾸준히 증가해 2018년 역대최고치인 3225건, 적발금액은 4517억원을 기록했다.
장병완 의원은 "보험사기가 계속되면 보험금 인상으로 성실한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본다. 보험사기가 특정지역에서 두드러지면 집중적 조사를 통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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