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은 2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2018년 전국 시군구별 분만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시군구 226곳 중 71곳이 작년에 아이를 한명도 안 낳았고, 서울 및 부산과 같은 대도시의 구 지역을 빼면 157개 시군 중 절반 가량(45%)의 지역에서 한 명도 아이를 안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만건수 0건인 지역 중 57곳이 산부인과가 아예 없었고, 심지어 30곳은 자동차로 1시간 거리 안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도 없었다.
이러한 현상으로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104.1%였던 것이 작년 86.6%, 올해는 83.9%로 점차 떨어졌으며 산부인과 전문의가 정작 전문의를 취득한 후 다른 과로 전업하는 경우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김순례 의원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산모가 걱정 없이 출산하도록 하는 것이 저출산 극복의 첫 단계"라면서 "복지부는 분만취약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수가 추가지원, 장비지원, 인건비 지원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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