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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정신병원 환자안전·의료질 인증기준 대폭 강화


|인증원, 제3주기 인증기준 개정안 공표 "2021년 1월부터 적용"
|요양병원 241개·정신병원 222개 항목-한원곤 원장 "진료과정 개선 기대"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9-12-30 12:00:59
오는 2021년부터 적용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제3주기 인증기준 개정안이 공표됐다.

화재안전과 폭력예방, 의료질 향상 등 2주기 대비 20여개 인증항목이 강화 확대됐다.

의료기관인증평가원(원장 한 원곤, 이하 인증원)은 30일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인증 2주기(2017년~2020년, 4년)가 내년에 만료됨에 따라 올해 3주기 인증기준을 개정해 2021년 1월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인증원은 환자안전과 의료질 등을 강화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제3주 인증기준 개정안을 공표했다.
의료법에 의거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보건복지부가 인증하는 의무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3주기 인증기준은 2주기 인증기준을 개선 보완했다.

우선, 요양병원의 경우 기본가치체계와 환자진료체계 및 조직관리체계 3개 영역에 대해 총 55개 기준, 268개 조사항목으로 구성했다.

241개 2주기 조사항목 대비 27개 늘어난 셈이다.

환자안전과 폭력예방 및 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보완관리체계 및 의료 질 향상 활동 등을 세분화했다.

진료과정 개선을 위해 필요시 처방과 의약품 조제 및 투여 조사항목을 세분화했으며 감염관리 체계화를 위해 결핵 예방관리 기준과 환자 치료영역 환경관리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당직의료인 조사 부담 및 실제 충족률을 고려해 전수조사 방식을 조사표 및 신뢰도 검증 방식으로 전환했다.

제3주기 정신병원 인증기준은 기본가치체계와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및 성과관리체계 4개 영역에 총 50개 기준, 22개 조사항목으로 구성했다.

197개였던 2주기 조사항목 대비 25개 항목이 증가했다.

정신병원 역시 화재안전과 폭력예방 및 관리 등 안전관리 강화 그리고 의료 질 향상 제고, 격리 및 강박 등 정신질환자 진료과정 개선을 위한 인증기준을 강화했다. 환자권리 존중 강화를 위한 기준도 개선했다.

개정된 인증기준은 2021년 1월 조사부터 적용되며, 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 자료실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3주기 인증기준을 통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안전관리 강화 및 진료과정이 개선되길 바라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조사위원과 의료기관 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를 해소하고 일관성 있는 인증조사를 위해 2020년 1월 중 표준조사지침서를 개발하고, 2월 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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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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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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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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