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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정책 평가… "때가 됐다"
"평가통해 효과 측정후 개선책 마련해야" 공감대 형성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09-11 07: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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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의약분업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재평가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와 야당에 의해서만 필요성이 언급돼 왔지만 점차 공론화하는 분위기다.
10일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상임대표 문옥륜, 건사모)이 주최한 가운데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의료개혁과 보건정책의 방향'토론회에서 한양대 사공진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2000년 7월 1일 단행된 국민건강보험의 통합과 의약분업 실시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내려질 때가 무르익었다"고 밝혔다.
사공교수는 또 "각계의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건강보험의 통합을 강행한 가장 큰 논리인 단일한 보험료 부과체계의 완성을 통한 형평성 제고 및 국민연대의 달성이 난망인 이상 이에 대한 정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고경화(한나라) 의원은 "보건의료제도에 일대 전환을 가져온 건보통합과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수년이 지났지만 그 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재평가를 통해 효과를 측정한 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도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재평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들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진단을 할 시기가 되었다"며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정부의 보건의료개혁에 대한 반응성과 혁신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달 27일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의 정책적 효과와 문제점을 엄정하게 평가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며 관련 전문가들로 '의료개혁 평가단'을 구성하자고 열린우리당에게 제안했으나 우리당은 아직 때가 아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10일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상임대표 문옥륜, 건사모)이 주최한 가운데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의료개혁과 보건정책의 방향'토론회에서 한양대 사공진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2000년 7월 1일 단행된 국민건강보험의 통합과 의약분업 실시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내려질 때가 무르익었다"고 밝혔다.
사공교수는 또 "각계의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건강보험의 통합을 강행한 가장 큰 논리인 단일한 보험료 부과체계의 완성을 통한 형평성 제고 및 국민연대의 달성이 난망인 이상 이에 대한 정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고경화(한나라) 의원은 "보건의료제도에 일대 전환을 가져온 건보통합과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수년이 지났지만 그 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재평가를 통해 효과를 측정한 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도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재평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들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진단을 할 시기가 되었다"며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정부의 보건의료개혁에 대한 반응성과 혁신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달 27일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의 정책적 효과와 문제점을 엄정하게 평가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며 관련 전문가들로 '의료개혁 평가단'을 구성하자고 열린우리당에게 제안했으나 우리당은 아직 때가 아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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