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술
- 학술대회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철회 목소리 ‘봇물’
민주노동당-의협-보건련 등 단체 성명 연이어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4-09-11 12:26:46
-
가
-
URL복사 
지난 10일 입법 예고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반대성명이 쏟아지고 있어 이들의 이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11일 논평을 통해 “외국병원 유치를 철회하고 재경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개정안은 외국인에 대한 편의 제공이라는 외국 병원 유치 목적을 과도하게 넘어서는 것이며 사실상 외국 병원 유치를 포기하고 대신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 법인을 허용하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또 “이는 국내병원의 영리법인화 및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초래하여 현재도 극심한 의료이용의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급격한 의료비의 앙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외국인 병원이 확대 운영될 소지가 있는 데다 외국인 병원에는 특혜를 주는 반면 국내 병원은 계속 규제로 묶는 차별적 내용"이라고 비난했다.
의사협회는 "외국인 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빠른 시일내 의료공동대책위원회를 열어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7개 단체의 공동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역시 지난 10일 성명서를 발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고 교육 문화 등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투쟁을 벌일 것임을 선언했다.
민주노동당은 11일 논평을 통해 “외국병원 유치를 철회하고 재경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개정안은 외국인에 대한 편의 제공이라는 외국 병원 유치 목적을 과도하게 넘어서는 것이며 사실상 외국 병원 유치를 포기하고 대신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 법인을 허용하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또 “이는 국내병원의 영리법인화 및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초래하여 현재도 극심한 의료이용의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급격한 의료비의 앙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외국인 병원이 확대 운영될 소지가 있는 데다 외국인 병원에는 특혜를 주는 반면 국내 병원은 계속 규제로 묶는 차별적 내용"이라고 비난했다.
의사협회는 "외국인 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빠른 시일내 의료공동대책위원회를 열어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7개 단체의 공동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역시 지난 10일 성명서를 발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고 교육 문화 등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투쟁을 벌일 것임을 선언했다.
관련기사
- 경제특구내 내국인진료·영리법인 허용 2004-09-10 10:01:13
많이보는 뉴스
